서울가정법원 소년부 판사가 직접 나서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소년법과 소년보호제도의 모든 것을 설명한 책이다. 요즘 소년들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며, 소년보호재판은 형사재판과 어떻게 다른지, 소년법은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진화해야 하는지를 한눈에 이해하기 쉽고 명쾌하게 설명했다.
프롤로그│소년법에 대한 사형선고
1. 왜 가정법원인가요?
2. 소년은 보호처분만 받으면 되는 건가요?
3. 소년을 법정에서 마주하다 소년들이 도대체 어떤 범죄를 저지르길래 절도 관련 범죄 자전거 절도 편의점 절도 화장품 절도 오토바이 절도 인형뽑기방, 코인노래방 절도 그 외의 절도 사례 준강도, 강도상해 폭행 협박 관련 범죄 학교폭력 집단폭행, 왕따 공갈, 강요 교사에 대한 폭행 공무집행방해 사기 관련 범죄 무전취식 인터넷 사기 보이스피싱 성 관련 범죄 강간, 강제추행 성 관련 강요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지하철 추행 공연음란 성매매 문서 관련 범죄 공문서 위조·변조,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 위조·변조 명예 관련 범죄 교통 관련 범죄 승용차 오토바이 자전거
4. 소년법, 뭐가 다른 건가요? 우범소년 우범사유 우범소년 사건의 처리 절차 통고 보호자 통고 학교장 통고 사회복리시설장에 의한 통고 통고의 한계 처분 전 조치 조사 교육 청소년참여법정 캠프 소년분류심사원 전과
5. 소년을 위한 재판 보호처분과 집행감독 1호 처분 : 보호자, 위탁보호위원 위탁 2호 처분 및 3호 처분 : 수강명령, 사회봉사 4호 처분 및 5호 처분 : 보호관찰 6호 처분 : 아동복지시설 등 위탁 7호 처분 : 치료시설 위탁 8호, 9호, 10호 처분 : 소년원 그리고 소년재판부
6. 소년법도 치료가 필요하다 재판절차 이원화의 문제점 피해소년도 보호해야
에필로그│흔들리며 피는 꽃
Q&A 소년법을 묻다. 소년법을 답하다
한국 범죄심리학 = Crime psychology in Korea2015 / 황성현 ; 이창한 ; 이강훈 ; 이완희 ; 한우재 / PNC(피앤씨미디어)
매드무비 = Mad movie : 조승희 프로파일2009 / 후안 고메스 후라도 지음 ; 송병선 옮김 / 꾸리에북스
용서하지 않을 권리2022 / 글: 김태경 / 웨일북
서늘한 신호 : 무시하는 순간 당한다 느끼는 즉시 피할 것 2018 / 개빈 드 베커 지음 ; 하현길 옮김 / 청림출판
가해자는 모두 피해자라 말한다 : 피해자성은 어떻게 권력자의 무기가 되었나 2025 / 지음: 릴리 출리아라키 ; 옮김: 성원 / 은행나무
회복적 정의란 무엇인가? = Restorative justice : 범죄와 정의에 대한 새로운 접근2015 / 하워드 제어 지음 ; 손진 옮김 / Korea Anabaptist Press
감시와 처벌 : 감옥의 탄생2016 / 미셸 푸코 지음 ; 오생근 옮김 / 나남
소년을 위한 재판 : 소년부 판사, 소년법을 답하다2019 / 심재광 지음 / 공명
(무섭고도 황당한) 국가보안법 2019 / 엮음: 황동하 / 그림씨
민법판례 270선 : 사실·판결요지·해설2017 / 김준호 지음 / 집현재
민법의 기초2019 / 김준호 저 / 집현재
민법의 기초 2020 / 저자: 김준호 / 집현재
누워서 읽는 법학 : 민사법. 1, 민사법의 기초2017 / 지음: 김해마루 / 로스타트
누워서 읽는 법학 : 민사법. 2, 권리의 득실2017 / 지음: 김해마루 / 로스타트
(新)민법입문2017 / 송덕수 지음 / 박영사
평균의 종말 : 평균이라는 허상은 어떻게 교육을 속여왔나2018 / 지음: 토드 로즈 ; 옮김: 정미나 / 21세기북스
결국 국민이 합니다 : 이재명의 인생과 정치철학 2025 / 지음: 이재명 / 오마이북
10대의 뇌 = THE TEENAGE BRAIN: 인간의 뇌는 어떻게 성장하는가 2021 / 프랜시스 젠슨, 에이미 앨리 넛 지음 ; 김성훈 옮김 / 웅진지식하우스 :
분쟁 지역을 읽으면 세계가 보인다: 국제정치 전문가 김준형의 세계 10대 분쟁 이야기2025 / 지음: 김준형 / 날
한국의 프로파일링 = Criminal profiling in Korea : 현직 프로파일러들이 말하는 범죄 수사와 심리 분석2018 / 지음: 최대호, 이주현, 이상경 / 궁리
청소년을 위한 법학 에세이 2020 / 지음: 곽한영 / 해냄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56 소년법, 폐지해야 할까?2018 / 지음: 김성호 / 내인생의책
소년을 읽다 : 다음에는 '이런 곳이 아닌 곳'에서 만나요 2021 / 지음: 서현숙 / 사계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