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법무법인 지평 건설부동산팀에서는 PF사업정상화센터를 설립하는 등 부동산PF 개발사업에 다양하게 관여하면서 그동안의 법적 연구를 정리할 필요성을 절감했다. 사업 구상, 계약서 작성, 사업 운영, 법적 분쟁 등 다양한 단계에서 업무를 처리하면서 생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토론하며 정리하기 시작했다.
목차
제1장 개괄
제1절 부동산 개발사업의 이해와 법적 쟁점
Ⅰ. 들어가는 글 - 휘청이는 부동산 개발사업과 프로젝트 파이낸싱
Ⅱ. 개발사업의 다양한 관계자
Ⅲ. 개발사업의 거래구조
Ⅳ. 당사자들의 역할
Ⅴ. 관련 약정의 개요
Ⅵ. PF 개발사업의 법률 문제 -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Ⅶ. PF 개발사업의 법적 문제 - 쟁점별 정리
Ⅷ. 결론 - 개발사업의 법적 복잡성
제2절 부동산 개발사업 자금조달의 유형
Ⅰ. 서론
Ⅱ. 대출을 통한 자금조달
Ⅲ. 유동화를 통한 자금조달
Ⅳ. 투자도관체를 통한 자금조달
Ⅴ. 기타 자금조달 방식
제2장 특수한 유형
제1절 공모형 PF 사업의 분쟁과 해결
Ⅰ. 서론
Ⅱ. 공모형 PF 사업의 개요와 특징
Ⅲ. 공모형 PF 사업 분쟁유형과 해결의 특수성
Ⅳ. 공모형 PF 사업 분쟁사례 검토
Ⅴ. 결론
제2절 해외사업과 PF
Ⅰ. 들어가는 말
Ⅱ. 해외PF 구조 및 이슈
Ⅲ. 해외PF의 주요 이슈
Ⅳ. 담보설정 및 실행
Ⅴ. 사례 검토
Ⅵ. 해외PF와 분쟁
제3절 부동산투자회사(리츠)
Ⅰ. 리츠의 정의와 유형
Ⅱ. 리츠의 설립 및 영업인가
Ⅲ. 리츠 시장 현황
Ⅳ. 리츠가 관여하는 사업의 구조
Ⅴ. 리츠의 투자·운용
Ⅵ. 개정된 부동산투자회사법의 주요 내용
제3장 부동산 개발사업의 리스크 회피 방법과 신용공여
제1절 개발사업의 위험 회피 방법 개괄
Ⅰ. 서론
Ⅱ. 대주의 위험 회피 방법
Ⅲ. 시행사의 위험 회피 방법
Ⅳ. 시공사의 위험 회피 방법
Ⅴ. 수분양자의 위험 회피 방법
제2절 시공사 신용공여
Ⅰ. 서론
Ⅱ. 대출
Ⅲ. 연대보증
Ⅳ. 채무인수
Ⅴ. 손해담보
Ⅵ. 자금보충
Ⅶ. 책임분양
Ⅷ. 신용공여 기능을 하는 기타 사항
제3절 책임준공의 법률관계
Ⅰ. PF와 책임준공
Ⅱ. 책임준공의 내용
Ⅲ. 책임준공의무 위반의 효과
Ⅳ. 결론
제4장 신탁
제1절 PF와 부동산 신탁
Ⅰ. 부동산 신탁의 의의
Ⅱ. 부동산 신탁의 종류
Ⅲ. 부동산 신탁의 설정 방법
Ⅳ. 부동산 신탁의 효과 및 특징
Ⅴ. 수익권
Ⅵ. 신탁관계자 변경
Ⅶ. 신탁부동산 매각
제2절 관리형 토지신탁의 실무상 쟁점
Ⅰ. 관리형 토지신탁의 의의
Ⅱ. 관리형 토지신탁의 실무적 필요성 및 고려사항
Ⅲ. 관리형 토지신탁의 구체적 설정·전환 방법
Ⅳ. 관리형 토지신탁의 실무상 쟁점
Ⅴ. 관리형 토지신탁의 최근 동향 등
제3절 부동산 개발사업과 사해신탁
Ⅰ. 서론 - 사해신탁 분쟁이 부동산 PF 사업에서 갖는 의미
Ⅱ. 사해신탁의 인정요건
Ⅲ. 부동산 PF 관련 신탁의 사해성에 관한 판례의 동향
Ⅳ. 사해신탁을 원인으로 한 처분금지 가처분
Ⅴ. 결론
제5장 채무불이행과 법률관계
제1절 디폴트(Default)의 법률관계 개괄
Ⅰ.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 디폴트의 의의
Ⅱ. 디폴트 발생 시 대주의 조치
Ⅲ. 기타 관련 당사자별 쟁점 검토
제2절 시행권 인수
Ⅰ. 개관
Ⅱ. 사업시행권 인수의 근거
Ⅲ. 시행권 인수의 전제 조건
Ⅳ. 시행권 인수의 방법
Ⅴ. 기타 관련 쟁점
제3절 부동산 개발사업과 도산
Ⅰ. 들어가는 말
Ⅱ. 도산절차 개관
Ⅲ. 시행사 도산 시 주요 문제
Ⅳ. 시공사 도산 시 주요 문제
Ⅴ. 워크아웃에서의 PF 사업장에 대한 처리
별표 1. 워크아웃절차 흐름도
별표 2. 법인회생저차 흐름도
별표 3. 법인파산절차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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