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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소송법 핵심 판례 110선
  • 형사소송법 핵심 판례 110선

    발행연도 - 2016 /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편 / 박영사
    • 도서관 영종하늘도서관
    • 자료실 [영종하늘]종합자료실
    • 부록 부록없음
    • 등록번호 YS0000015279
    • ISBN 9791130328010
    • 형태 x, 296 p. 25 cm
    • 한국십진분류 사회과학 > 법학 > 사법제도 및 소송법
    • 카테고리분류 사회과학 > 법학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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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성범죄의 비친고죄화로의 형법개정, 헌법재판소의 간통죄를 처벌하는 형법조문에 대한 위헌 선언으로 고소.간통 관련 3항목(2014년판 4. 5, 6번)을 삭제하는 대신 4개의 항목(개정판 20, 65, 84, 107번)을 신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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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핵심 판례 110선 형사소송법 핵심 판례 110선 2016 /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편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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