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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스쿨 민법총칙  = General provisions of the civi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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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연도 - 2015 / 지은이: 김학동, 강봉석, 권대우, 김태선, 김형석, 박인환, 신권철, 엄동섭, 오종근, 이상욱, 이은희, 이준현, 임성권, 전경근, 정소민 / 博英社
    • 도서관 미추홀도서관
    • 자료실 [미추홀]일반자료실1
    • 부록 부록없음
    • 등록번호 KM0000364149
    • ISBN 9791130327297
    • 형태 xi, 513 p. 26 cm
    • 한국십진분류 사회과학 > 법학 > 민법
    • 카테고리분류 사회과학 > 법학 >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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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책소개 펼치기/닫기 화살표

제1장 총설
제1절 법원(法源) / 김학동
제2절 신의성실의 원칙
1. 사정변경의 원칙 / 이은희
2. 실효의 원칙
3. 금반언의 원칙
4.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 박인환
5. 기타의 신의칙 원칙

제2장 권리의 주체
제1절 자연인 / 신권철
Ⅰ. 행위능력
1. 제한능력자
2. 법정대리인
Ⅱ. 부재 및 실종
1. 부재자의 재산관리
2. 실종선고
제2절 법인 / 김태선
Ⅰ. 총설
Ⅱ. 법인의 성립
1. 설립허가의 성질
2. 재단법인에서의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Ⅲ. 법인의 행위
1. 권리능력
2. 불법행위
Ⅳ. 기관
1. 대표자
2. 사원총회
3. 이사회
4. 사원의 지위
Ⅴ. 정관
1. 정관의 성질 및 해석
2.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편임 혹은 처분
Ⅵ. 해산

제3장 권리의 객체(물건) / 강봉석
1. 부동산
2. 종물ㆍ부속물
3. 원물과 과실

제4장 법률행위
제1절 의사표시의 해석 / 엄동섭
1. 해석의 방법
2. 개별적 문제
3. 사실인 관습
제2절 법률행위의 목적 / 엄동섭
Ⅰ. 목적의 가능
Ⅱ. 목적의 적법
Ⅲ.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1. 법률행위 내용의 반사회성
2. 내용 이외의 반사회성
Ⅳ. 불공정행위
1. 객관적 요건
2. 주관적 요건
제3절 결함 있는 의사표시
제1항 비진의표시 / 이준현
1. 의사표시의 존재
2. 표시와 진의의 불일치
제2항 통정허위표시 / 이준현
1. 통정의 의미
2. 통정허위표시 여부
3. 선의의 제3자
제3항 착오 / 정소민
Ⅰ. 착오 일반
Ⅱ. 착오의 유형
1. 동기의 착오
2. 소위 서명의 착오
3. 목적물에 관한 착오
4. 사람에 고나한 착오
5. 고통의 착오
Ⅲ. 착오자의 손해배상책임
Ⅳ. 적용법위
제4항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정소민
Ⅰ. 취소의 요건
1. 사기의 경우
2. 강박의 경우
3. 제3자의 사기ㆍ강방
Ⅱ. 선의의 제3자의 범위
제4절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 이상욱
제5절 대리
Ⅰ. 대리 일반 / 임성권
1. 대리권
2. 대리행위
3. 대리행위의 효과
4. 복대리
Ⅱ. 무권대리
1. 표현대리 총설 / 권대우
2. 대리권 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3.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4. 제129조의 표현대리
5. 협의의 무권대리 / 임성권
제6절 무효 및 취소 / 김형석
Ⅰ. 법률행위의 무효
1. 무효사유 및 효과
2. 일부무효
3. 무효행위의 추인
4. 무효행위의 전환
Ⅱ. 법률행위의 취소
1. 취소와 추인
2. 법정추인
3. 취소의 효과
4. 취소의 제척기간
제7절 조건ㆍ기한 / 전경근
Ⅰ. 조건
1. 의의
2. 조건의 성취
3.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Ⅱ. 기한
1. 의의
2. 기한의 의의

제5장 기간 / 전경근
1. 기산점
2. 기간의 만료

제6장 소멸시효
Ⅰ. 소멸시효 개관 / 오종근
1.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2. 구별되는 제도: 제척기간
Ⅱ. 소멸시효의 요건 / 오종근
1. 소멸시효의 기산점
2. 소멸시효기간
Ⅲ. 소멸시효의 요건 / 오종근
1. 재판상의 청구
2. 최고
3. 압류 및 가압류
4. 승인
Ⅳ. 소멸시효의 효과 / 이준현
1.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2. 시효이익의 포기

해설
판례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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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 민법강의Ⅰ 민법총칙 : 민법강의Ⅰ 2012 / 곽윤직 ; 김재형 지음 / 박영사
民法總則 民法總則 2001 / 權英俊 ; 金鎭 共著 / 三潮社
민법의 이해 민법의 이해 2001 / 김민중 저 / 두성사
민법판례분석 민법판례분석 2015 / 지은이: 김재형 / 박영사
민법총칙  : 이론·사례·판례 민법총칙 : 이론·사례·판례 2012 / 김준호 지음 / 法文社
민법총칙  : 이론·사례·판례 민법총칙 : 이론·사례·판례 2014 / 저자: 김준호 / 法文社
로스쿨 민법총칙  = General provisions of the civil code 로스쿨 민법총칙 = General provisions of the civil code 2015 / 지은이: 김학동, 강봉석, 권대우, 김태선, 김형석, 박인환, 신권철, 엄동섭, 오종근, 이상욱, 이은희, 이준현, 임성권, 전경근, 정소민 / 博英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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