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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0.917 : 빙산을 부수다, 사법 개혁
발행연도 - 2012 / 김희균, 노명선, 오경식, 정승환 지음 / 책과함께
- 도서관 영종하늘도서관
- 자료실 [영종하늘]종합자료실
- 부록 부록없음
- 등록번호 YS0000007992
- ISBN 9788997735020
- 형태 323 p. 22 cm
- 한국십진분류 사회과학 > 법학 > 사법제도 및 소송법
- 카테고리분류 사회과학 > 법학 > 기타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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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현직 법학교수 4인이 제시한 사법 개혁의 핵심. 법원이 제 기능을 하고, 검찰이 원래 기획한 대로 운영되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게 먼저다. 그러지 않으면 사법 개혁 논의를 진행하면 할수록 사법제도가 뒤틀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프롤로그

제1부 사법 개혁 - OCCUPY!
들어가며: 세상을 바꾼 삼류 변호사
경찰 이야기: 호시절 지나가다
검사 이야기: 서울로 가는 김 검사
판사 이야기: 너는 왼쪽, 나는 오른쪽
변호사 이야기: 전화 좀 하지 맙시다

제2부 법원 개혁 - 그들만의 리그
판사란 무엇인가
판사, 상석에서 굽어 살피시기를
오늘 우리나라 판사 이야기
말 들어주는 판사
감정 처리가 우선이다
Citation Bias: 가운데로 오세요!
대차대조표 그리기: 깃털이론
오늘 우리나라 재판 이야기
법정에서 벌어지는 이해할 수 없는 광경!
전문가 증인 일대 정리!
어떻게 할 것인가
관료화와 법원행정처
심급의 문제
가둘 때와 풀어줄 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양형과 법 감정 사이의 영원한 줄다리기
국민참여재판과 배심제
추신

제3부 검찰 개혁 - 남의 나라 검사
검사란 무엇인가
DNA로 잘난 체하다
남의 나라 검사 이야기
세상을 못 읽는 검사
국민의 눈으로 검찰을 보다
정치검찰: 검찰과 정치의 악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정치사건의 처리
위아래 검사
나갈 때 신선할 것
중수부 검사: 과거와 단절하라
보스 검사
무엇을 할 것인가
아찔한 자치검찰제
정치적 독립이 살 길이다
검찰 개혁에 부쳐
고소사건을 주목하라
‘검찰총장 국회 출석 의무화’ 문제
추신

제4부 경찰 - 사법 개혁에서 잊힌 권력
Police vs. Polis
경찰을 살리는 길
무엇이 문제인가
사법경찰의 문제: 수사권과 수사 지휘권
실적에 내몰리는 사법경찰
정보경찰의 문제: 불법사찰은 안 된다
조랑말 타는 보안관
어떻게 바꿀 것인가: 국민의 지지와 존경을 받는 경찰
내사와 수사의 구별
경찰의 전문화
경찰대학의 문제
추신

에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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