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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착도서

한국 지방자치의 현실과 개혁 과제 : 지방 없는 지방자치를 넘어서
발행연도 - 2014 / 지은이: 가상준, 강원택, 박원호, 이용마, 전용주, 최준영 / 사회평론
- 도서관 미추홀도서관
- 자료실 [미추홀]일반자료실1
- 부록 부록없음
- 등록번호 KM0000350865
- ISBN 9791185617091
- 형태 210 p. 23 cm
- 한국십진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
- 카테고리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 >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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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도서관 소장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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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한국정치연구총서 10권. 현재 한국 지방자치의 현실을 제도의 관점에서 돌아보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민주주의에서 너무나 뻔하면서도 당연하지만 그래서 중요한 것이 풀뿌리 민주주의이다.

책을 펴내며

총론: 지방자치를 보는 새로운 시각
Ⅰ. 한국의 지방자치, 왜 변화가 필요한가
Ⅱ. 한국 지방자치의 특성
1. 도입의 역사와 과정
2. 한국 지방자치의 문제점
Ⅲ. 지방자치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Ⅳ. 무엇을 해야 하나
Ⅴ. 결론

한국인의 시민문화: 참여의 위기와 지방정치
Ⅰ. 들어가며
Ⅱ. 체제에 대한 불신과 정치 효능감
Ⅲ. 참여의 위기와 정당의 위기: 정상적 참여에서 거리의 참여로
Ⅳ. 지방정치를 위한 자산과 장애
Ⅴ. 나가며

중앙정치 중심의 지방선거: 국회의원, 광역의원, 기초의원 먹이사슬 공천 … 경쟁 없는 선거
Ⅰ. 들어가며
Ⅱ. 지방이 중심이 되는 지방선거 실현
Ⅲ. 먹이사슬 공천 해결을 위한 과제
Ⅳ. 결론을 대신하여

충원의 사다리: 지방정치와 중앙정치의 회전문을 어떻게 볼 것인가
Ⅰ. 들어가며
Ⅱ. 지방-중앙을 바라보는 대립되는 시각들
1. 정치인의 전문성 vs 대표성
2. 정치충원론적 시각: 인선(人選) vs 시민적 육성
3. 정당의 역할
Ⅲ. 경험적 관찰
Ⅳ. 결론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책임, 어떻게 물어야 하나?
Ⅰ. 들어가며
Ⅱ. 단체장 견제 방안
1. 의회정치/정당정치에 의한 견제
2. 비례대표제 도입
3. 지방자치단체 파산제 도입
Ⅲ. 정부구조 변화를 통한 단체장 견제
Ⅳ. 결론을 대신하여
지방의회와 주민 참여: 현황과 개선 방안
Ⅰ. 들어가며
Ⅱ. 무엇이 문제인가?
Ⅲ. 어떻게 할 것인가?
Ⅳ. 나가며

주민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방의회 구성의 다양화
Ⅰ. 들어가면서
Ⅱ. 지방의원의 구성 실태와 문제점
Ⅲ. 지방의회의 대표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Ⅳ. 나가면서

교육감 직선제: 민주적 대표성 강화를 중심으로
Ⅰ. 들어가며
Ⅱ. 교육감 직선제: 장점과 단점
Ⅲ.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가능한가?
Ⅳ. 교육감의 민주적 대표성은 어떻게 강화될 수 있는가?
1. 대안 1: 제한적 직선제
2. 대안 2: 시ㆍ도지사와 교육감 러닝메이트 제도
3. 대안 3: 시ㆍ도지사의 교육감 임명과 지방의회의 검증
4. 대안 4: 주민들에 의한 교육감 선출방식 결정
Ⅴ. 나가며

거버넌스의 다양화를 통한 지방자치의 활성화
Ⅰ. 들어가며
Ⅱ. 현행 지방자치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Ⅲ. 각국 지방정부 거버넌스의 유형 및 특징
1. 미국
2. 영국
3. 독일
4. 프랑스
Ⅳ. 지방 거버넌스의 다양화 방안
1. 기관구성형태의 자율적 선택
2. 자치단체 선거방식의 자율화
3. 구역 자치제도 도입의 검토
Ⅴ. 나가면서

주민 참여 자치: 제도적 분권, 시민참여 그리고 대안
Ⅰ. 들어가는 말
Ⅱ. 주민 자치를 위한 제도적 분권, 그리고 시민 참여
1. 제도적 지방 분권
2. 시민의 정치적 참여
Ⅲ. 주민자치 성공 사례
1. 공동체 주민자치
2. 주민참여예산제
3. 주민자치센터
Ⅳ.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주민자치를 위한 대안
Ⅴ. 나오는 말

참고문헌
저자 약력

서가브라우징

한국지방자치론 2010 / 정일섭 지음 / 대영문화사

한국자치행정 실무관리론 2001 / 정재욱 저 / 대명

지방정부의 역량과 정책혁신 : 국내·외 사례연구 2008 / 이승종, 강명구, 강철구, 금재덕, 김익식, 김혜정, 노승용, 소순창, 소진광, 손희준, 오승은, 윤두섭, 이기우, 이재성, 임석준, 임승빈, 임정빈, 장원호, 정의창, 최미옥, 홍진이 / 博英社

지방자치의 이해 2011 / 최창호 ; 강형기 공저 / 三英社

한국도시재개발의 사회경제론 2003 / 하성규;김태섭 공저 / 博英社

한국 지방자치의 현실과 개혁 과제 : 지방 없는 지방자치를 넘어서 2014 / 지은이: 가상준, 강원택, 박원호, 이용마, 전용주, 최준영 / 사회평론

생활자치 합시다 : 생활자치의 이론과 실제 2013 / 한국생활자치연구원 엮음 ; 남재걸 ; 김병국 ; 김찬동 ; 오우식 ; 김필두 ; 김광남 ; 남부현 ; 조석주 ; 한중근 ; 임정빈 ; 채은경 지음 / 대영문화사

미친 군수와 삽질하는 공무원 2023 / 지음: 박진우 / 혜윰터

매니페스토와 지방선거 : 일본의 경험과 한국의 실험 2006 / 김영래 ; 이현출 [공]편 / 논형

(전국동시지방선거) 필승전략 2006 / 박동순 [지음] / 제이플러스애드

지방의회, 아는 만큼 잘할 수 있다! : 바로바로 실무에 적용 가능한 의정 활동 워크북 2018 / 지음: 강상원 ; 한태식 ; 김선희 ; 김정덕 ; 김태한 ; 박순종 ; 박태헌 ; 신정희 ; 이재효 ; 조정래 ; 최정희 ; 최현재 / 알파미디어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자치헌법 만들기 2008 / 우치나카 에이스케 지음 ; 정선철 옮김 / 이매진

같이 빌린 책

세상은 바꿀 수 있습니다 : 지금까지 MBC뉴스 이용마입니다 2017 / 지음: 이용마 ; , / 창비

온갖 무례와 오지랖을 뒤로하고 페미니스트로 살아가기 2017 / 지음: 화사, 김우유, 김원정, 김효진, 꼬깜, 꼬드래곤, 꼭지, 나디아, 나온, 날리, 낭미, 너굴, 노재윤, 단비, 달개비, 달마, 따우, 로이, 면진, 몽, 무영, 박봉, 박어진, 베짱이, 부추, 시타, 신기루, 신나, 안태윤, 어라, 여경, 여울, 오이, 월경, 유이치, 은아, 정의, 제이, 쿠나, 펭, 프마, 헤움, 홍미용 ; 엮음: 한국여성민우회 / 궁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