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PART 1 FTA 원산지 개론
제1절 FTA와 원산지
제2절 원산지결정기준이란?
제3절 원산지결정기준별 이해
1_ 완전생산기준
2_ 세번변경기준(실질적 변형기준①)
3_ 부가가치기준(실질적 변형기준②)
4_ 가공공정기준(실질적 변형기준③)
5_ 예외기준
제4절 기타규정
1_ 원산지증명서
2_ 인증수출자 제도
PART 2 FTA 활용
제1절 수출기업
1_ 실무 일반
2_ 실무 심화
제2절 수입기업
1_ 타당성 검토
2_ 수출자와의 협업
3_ 자료보관
4_ 형식요건 확인
PART 3 원산지검증
제1절 원산지검증사례
1_ 인증수출자 번호 기재오류로 인한 검증요청
2_ 원산지증명서와 송장의 품명 상이
3_ 제3국 수출자에 의한 원산지 신고서 작성
4_ HS코드 상이
5_ 원산지 신고서상 서명의 진정성 여부
6_ 발급기관이 상이한 원산지증명서 제출
7_ 수입량의 급격한 증가
8_ 다국적 기업과의 다품종 거래
9_ 인증수출자 자격 미취득
10_ 원자재가격 변동으로 인한 원산지기준 불충족
11_ 세번변경 불인정 사례
12_ 수입자가 세관요청에 대해 미회신한 사례
제2절 검증질의서 해설
1_ 미국세관 질의서(CBP Form 446)
2_ 캐나다 원산지검증 질의서
제3절 원산지검증과 세관직원
1_ 체약국에서 생산되었는지?
2_ 제품의 수출가격이 부풀려 지지는 않았는지?
3_ 비원산지 재료비를 축소하지 않았는지?
4_ 원산지 재료비가 부풀려지지는 않았는지?
5_ 품목분류 오류 위험
6_ 원재료 공급자의 원산지판정은 정확한가?
제4절 미국의 원산지검증
1_ 미국 원산지검증 제도
2_ 미국의 원산지검증 절차
3_ 미국 원산지검증 분석
4_ 우리 기업의 대응 방안
제5절 원산지검증 지침
1_ 당황하지 마라
2_ 검증일정을 확인해라
3_ 요청 서류는 구체적으로 확인해라
4_ 대응하기 어려우면 조력자를 찾아라
5_ 원산지 충족여부는 사전에 판단해야 한다
6_ 판단 과정과 제출자료에 대한 정확성을 검토하고 제출한다
7_ 협력업체도 검증에 대비해야 한다
8_ 생산이력에 대한 입증은 구체적일수록 좋다.
9_ 세관과의 모든 질문과 답변은 한 담당자로 일원화한다.
10_ 현장검증에서는 세관직원과 떨어지지 마라.
11_ 세관에 제출한 자료는 반드시 보관한다.
12_ 불복할 의사는 명확히 전달한다.
PART 4 원산지 모의검증
제1절 사례소개
제2절 해설
1_ 부가가치기준
2_ 세 번변경기준
제3절 FTA PASS 활용
1_ 거래처 정보 등록
2_ 제품 및 재료 등록
3_ 재료명세서(BOM) 등록
4_ 원산지 기준관리
5_ 원가관리
6_ 원산지 근거서류
7_ 완제품 가격관리
8_ 원산지 판정
9_ 판정결과(부가가치)
10_ 판정결과(세번변경)
PART 5 해외사례 소개
제1절 세계관세기구 발표 내용 발췌
제2절 EU 원산지 조사사례
1_ 판결
2_ 조사배경
3_ 조사대상 기업
4_ 통계 출처 및 정확성 검증
5_ 수출입 통계 분석
6_ 우회수출 판단 근거
7_ 생산사실 입증
8_ 허위자료 제출기업
9_ 우회수출 판단 근거2
10_ 원산지 결정기준
PART 6 질의응답사례 모음
1_ FTA 협정세율 사후신청
2_ 인증수출자 진위여부
3_ 직접운송
4_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
5_ 원산지증명서 발급①
6_ 원산지증명서 발급②
7_ 원산지증명서 작성 요령
8_ 원산지증명서 형식 요건①
9_ 원산지증명서 형식 요건②
10_ 원산지증명서 형식 요건③
11_ 원산지확인서류
부록 : EU 관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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