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개설된 ‘소수자와 인권실무’를 수강한 학생들이 한 학기동안 수업을 들으며 고민한 주제로 작성된 논문들을 책으로 엮었다. 장애, 여성, 난민, 이주민, 취약계층노동, 주민자치, 공익제보의 주제로 관련된 법 제도의 실태와 해당 사례를 검토하였으며 해당 주제에 대해 현재까지 논의되고 연구된 소수자 인권의 현황과 그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종합하여 정리하고 있다.
목차
제1장 강제입원 시 강제이송의 문제에 대한 고찰 / 김성훈
제2장 이주노동자 아동의 인권실태와 법 제도 개선 방안 / 김요한
제3장 장애인 노동권 보장에 관하여 / 김유미
제4장 내부고발자 관련 노동법적 쟁점 및 법·제도 개선 방안 / 송도인
제5장 군(軍) 내 동성애자 인권침해에 관한 소고 / 신광현
제6장 불법체류자 문제에 대한 소고 / 신정현
제7장 성남시립병원설립 조례제정운동을 통하여 본 주민발의제 / 양태정
제8장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인신매매 형태의 인권침해에 대한 검토 / 장선영
제9장 결혼문화의 차이와 이주민의 가족결합권 / 장재원
제10장 재외탈북자의 난민 인정 문제 / 전수미
제11장 지방자치단체 환경미화업무 민간위탁의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 조영관
제12장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에 대한 작은 고찰 / 황준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