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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르텔 종합연구. 상
  • 카르텔 종합연구. 상

    발행연도 - 2010 / 이인권 외 지음 / 한국경제연구원
    • 도서관 인천시청 행정자료실도서관
    • 자료실 [인천시청행정자료실]행정자료
    • 부록 부록없음
    • 등록번호 PM0000023993
    • ISBN 9788980316120
    • 형태 407 p. 23 cm
    • 한국십진분류 사회과학 > 경제학 >
    • 카테고리분류 경제/경영 > 경제 > 경제이론/경제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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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책소개 펼치기/닫기 화살표

카르텔에 대한 경제학 이론 및 실증연구를 검토ㆍ정리하여 카르텔 관련사건에 적용될 경제분석의 기초자료 및 판단기준으로 제공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경쟁이 촉진되고 사회적 후생이 개선되며 법집행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카르텔 규제의 올바른 경제학적 논거와 법리를 제시하며 카르텔 규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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