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과 인권 29권. 헌법재판소에 의한 헌법재판의 30주년을 맞이하여,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는 우리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이 걸어온 길을 특히 인권의 관점에서 되짚어보고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과 길을 기대와 염원을 담아 제시하고자 학술회의와 단행본을 준비하였다.
목차
머리말
제1부 헌법재판 30년의 걸어온 길, 나아갈 길 서른 살, 헌법재판소에 보내는 헌사 / 김진한 헌법재판소의 인권 보장 30년 - 성과와 과제 - / 전종익 인권으로 본 헌법재판 30년 - 노동권을 중심으로 - / 김선수 여론과 헌법재판 / 이범준
제2부 분야별로 돌아본 헌법재판 30년 헌법재판소와 표현의 자유 30년의 역사 / 김선휴 양심의 자유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 강재원 정보인권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분석 / 권건보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의미 - 헌법재판소 결정을 중심으로 - / 김영중 노동기본권 보장의 시각에서 본 헌법재판소의 30년 / 서채완 헌법상 사회보장권 보장에 관한 소고(小考) / 김복기 헌법재판소, 젠더를 말하다. - 호주제 헌법불합치 결정과 일본군 ‘위안부’ 헌법소원 및 남성징병제를 중심으로 - / 김선화 장애인 차별 사건으로 본 헌법재판 / 김재왕 외국인의 사회권과 헌법재판소 판례 비판 / 이주영
제3부 <대담> 인권의 창, 헌법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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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교육의 기초로서의 헌법 2020 / 저자: 김선택 [외] / Publius Publishing(푸블리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