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을 쓰면서

제1장 한국행정에 부는 변화의 바람과 그 대응
개발행정에서 관리행정으로
수직행정에서 수평행정으로
타율행정에서 자율행정으로

제2장 한국행정의 위상
대한민국 공무원, 왜 이렇게까지 되었나?
행정이 사라졌다
한국행정의 성쇠(盛衰)
행정 부재(不在)의 나라
국민의 종이 종노릇을 제대로 못하는 이유
방황하는 학문
행정학문의 정착 과정 분석
근대 행정의 개념틀에 빠진 행정법
실무와 멀어진 행정학
행정에 대한 학문의 대응 논리
통제적 행정관을 가진 행정법
쓸 만한 무기가 없는 행정학

제3장 대한민국 공무원의 역할
헌법의 수호자로서의 공무원
헌법과 공무원의 관계
공무원의 등대로서의 헌법
공무원이 헌법의 수호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
헌법의 최고 공직규범화에로의 애로
헌법의 집행법으로서의 행정법의 노력이 아쉽다
헌법가치의 구현학문으로서의 행정학의 실천이 아쉽다
헌법의 구현자로서 공무원의 역할
정부조직법과 공무원의 임무
행정의 영역 문제(정부의 개입의 범위와 정도)
작은정부, 큰 정부
헌법이 예정하는 국가의 작용: 공무원의 행동원리
헌법의 원리가 곧 공무원의 행동기준
헌법의 명령과 이행

제4장 국가개조의 길
제1절 행정개혁, 제대로 하자
행정개혁의 경위와 논리
관료와 공무원
관료제 모형 재평가
신공공관리식 행정개혁 분석
우리 행정개혁의 반성
행정개혁의 시작, 조직설계
제2절 규제개혁, 기본부터 다시 하자
정부규제의 본질
작은 정부냐 큰 정부냐
역대 우리 헌법에서의 규제행정
경제규제인가 기본권규제인가
규제의 원칙 문제
규제의 유형화 문제
규제개혁, 기본부터 다시 하자
규제개혁의 필요성
규제개혁의 접근방법
규제개혁 촉진을 위한 행정규제기본법의 개정 방향
규제에 대한 인식 전환
규제에서 정책으로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규제개혁을 국가개조의 계기로 삼아야
정책,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한국 정책실무와 이론의 현재
개발행정 시대의 정책과 그 평가
정책 성공의 요건 실무분석
합리적인 정책결정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제5장 민주행정의 길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
공익은 공무원의 행동기준
공익에 관한 학문적 논의
공익에 대한 실무적 이해
민주성과 능률성의 관계
민주행정의 현실
민주행정의 걸림돌
권위주의 행정문화
왜곡된 보고행정
품의제의 폐해
민주행정의 실천
모니터링 행정(현장행정)
참모 조직 계선화의 문제점
말단 경시 문화의 문제점
책임행정(민주행정의 확보)

제6장 책임행정의 길
책임행정의 현실
현대행정에서 책임행정의 의미
책임행정 개념의 속성
현행법상 책임행정의 구현방식
민·형사상의 책임
행정책임
책임행정의 전제조건
왜 전제조건인가?
공무원의 역할 완수를 위한 인사제도의 확립
책임행정의 구현
공무원의 법대로는 직무유기
책임기준의 확립
일의 실행기준 - 행정의 매뉴얼 마련
일의 평가기준 - 합리적인 근무평정 척도의 개발
행정의 투명성 확보
책임행정의 확보 수단
법률에 의한 책임확보
성실의무에 의한 책임확보
신의성실의 원칙
비례의 원칙
책임행정의 일탈

제7장 죽은 행정
행정체질 개선론
무사안일과 이에 대한 대처방안
전례를 답습하는 행정
칸막이 행정(sectionalism)
형식주의 행정(red tape)
연공서열(年功序列) 중시 행정문화
부정부패와 이에 대한 대응
부정부패의 본질
공과 사의 구별은 부정부패 예방의 시작
부정부패를 낳게 하는 요인
‘갑(甲)’을 존재하게 하는 수직 문화
견제와 균형 원칙의 부재
느슨한 제도, 복잡하고 막연한 규정
비현실적인 제도
부정부패 방지 시스템의 구축

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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