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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착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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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형사책임 =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발행연도 - 2015 / 지음: 김재윤 / 마인드탭- 도서관 마전도서관
- 자료실 [마전]일반자료실
- 부록 부록없음
- 등록번호 ML0000001631
- ISBN 9791186672006
- 형태 xi, 545 p. 26 cm
- 한국십진분류 사회과학 > 법학 > 형법
- 카테고리분류 사회과학 > 법학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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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도서관 소장정보
| 자료실 | 대출상태 | 반납예정일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자료예약 | 상호대차 | 책마중 | 정보출력 |
|---|
책소개
저자는 한국과 독일에서 두 개의 석사논문을 작성하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기업의 형사책임"이란 주제에 대해 틈틈이 후속 연구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2011년 한국연구재단의 저술출판지원사업에 선정되어 3년간의 연구를 진행한 결과물을 이제 세상에 내놓게 되었다.
목차
제1장 기업의 형사책임의 기초
§ 1 기업 형사책임론의 의미, 현황 그리고 과제
제2장 기업(법인)의 범죄능력
§ 2 법인의 본질
§ 3 법인의 범죄능력에 관한 학설 및 판례
§ 4 기업(법인)의 가벌성: 기업(법인)의 행위능력, 책임능력, 수형능력
§ 5 현행 양벌규정의 해석과 문제점
제3장 외국의 기업의 형사처벌
§ 6 영국에서 기업의 형사처벌
§ 7 미국에서 기업의 형사처벌
§ 8 독일에서 기업의 형사처벌
§ 9 일본에서 기업의 형사처벌
§ 10 그 밖의 외국에서 기업의 형사처벌: 프랑스, 스위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
제4장 기업의 형사처벌의 근거, 범위 및 입법방안
§ 11 기업의 형사처벌의 근거
§ 12 대형재해와 기업살인죄
§ 13 기업의 형사처벌의 입법론적 방안
제5장 기업에 대한 형사제재
§ 14 기업에 대한 형사제재의 의의와 기능
§ 15 기업에 대한 벌금형
§ 16 기업에 대한 원상회복명령
§ 17 기업에 대한 보호관찰
§ 18 준법지원인제도의 도입에 따른 형사법적 인센티브
§ 19 고위경영자의 횡령?배임죄에 대한 형사책임 강화를 위한 형벌과 양형기준 개혁방안
§ 20 기업에 대한 형사제재의 입법론적 방안
§ 1 기업 형사책임론의 의미, 현황 그리고 과제
제2장 기업(법인)의 범죄능력
§ 2 법인의 본질
§ 3 법인의 범죄능력에 관한 학설 및 판례
§ 4 기업(법인)의 가벌성: 기업(법인)의 행위능력, 책임능력, 수형능력
§ 5 현행 양벌규정의 해석과 문제점
제3장 외국의 기업의 형사처벌
§ 6 영국에서 기업의 형사처벌
§ 7 미국에서 기업의 형사처벌
§ 8 독일에서 기업의 형사처벌
§ 9 일본에서 기업의 형사처벌
§ 10 그 밖의 외국에서 기업의 형사처벌: 프랑스, 스위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
제4장 기업의 형사처벌의 근거, 범위 및 입법방안
§ 11 기업의 형사처벌의 근거
§ 12 대형재해와 기업살인죄
§ 13 기업의 형사처벌의 입법론적 방안
제5장 기업에 대한 형사제재
§ 14 기업에 대한 형사제재의 의의와 기능
§ 15 기업에 대한 벌금형
§ 16 기업에 대한 원상회복명령
§ 17 기업에 대한 보호관찰
§ 18 준법지원인제도의 도입에 따른 형사법적 인센티브
§ 19 고위경영자의 횡령?배임죄에 대한 형사책임 강화를 위한 형벌과 양형기준 개혁방안
§ 20 기업에 대한 형사제재의 입법론적 방안
서가브라우징
(초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토지보상의 모든 것
2022 / 지음: 조영복 [외] / 더존테크윌
법학 입문 : 형사법 . 1 , 형사법 기초
2023 / 지음: 김해마루 / 율현
법학 입문 : 형사법 . 2 , 응용과 적용
2023 / 지음: 김해마루 / 율현
변호사 실격 : 법이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2022 / 지음: 류동훈 / 지노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 :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2022 / 지음: 체사레 베카리아 ; 옮김: 김용준 / 이다북스
미국 형법의 비교법적 연구
2023 / 지음: 김종구 / 정독
형벌의 역사 = The History of punishment
2016 / 편저: 장신광 / 한울
기업의 형사책임 =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2015 / 지음: 김재윤 / 마인드탭
어떤 양형 이유
2019 / 지음: 박주영 / 김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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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지음: 안병헌 / 슬로디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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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지음: 김학재 변호사 / 박영사
누가 우리의 미래를 훔치는가 : 글로벌 보안 전문가가 최초로 밝힌 미래 범죄 보고서
2016 / 지음: 마크 굿맨, 옮김: 박세연 / 북라이프
대한민국 살인사건: youtube 김복준·김윤희의 사건의뢰. 1, 사건 현장으로부터의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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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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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키워드
통계(나이)
| 나이 | 대출건수 |
|---|---|
| 10대 미만 | 0 |
| 10대 | 0 |
| 20대 | 1 |
| 30대 | 0 |
| 40대 | 0 |
| 50대 | 0 |
| 60대 | 0 |
| 70대 | 0 |
| 80대 | 0 |
| 90대 | 0 |
통계(연도)
| 연도 | 대출건수 |
|---|---|
| 2016년 | 0 |
| 2017년 | 0 |
| 2018년 | 0 |
| 2019년 | 0 |
| 2020년 | 0 |
| 2021년 | 1 |
| 2022년 | 0 |
| 2023년 | 0 |
| 2024년 | 0 |
| 2025년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