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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의 한계에 관한 연구 :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발행연도 - 2018 / 지음: 임상혁 / 경인문화사- 도서관 마전도서관
- 자료실 [마전]보존일반
- 부록 부록없음
- 등록번호 ML0000000255
- ISBN 9788949947594
- 형태 ix, 346 p. 23 cm
- 한국십진분류 사회과학 > 법학 > 민법
- 카테고리분류 사회과학 > 법학 >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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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도서관 소장정보
| 자료실 | 대출상태 | 반납예정일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자료예약 | 상호대차 | 책마중 | 정보출력 |
|---|
책소개
2017년 2월 저자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전문박사학위를 받은 논문인 <퍼블리시티권의 한계에 관한 연구－표현의 자유와의 관계를 중심으로－>을 한 권의 책으로 엮었다. 이후에 나온 판례와 논문들을 좀 더 보충하고 일부 표현 등을 가다듬었다.
목차
서문
제1장 서론
제2장 퍼블리시티권의 발전
제1절 개념
제2절 퍼블리시티권의 연혁
제3절 퍼블리시티권의 근거 및 인정여부
제3장 퍼블리시티권의 내용
제1절 퍼블리시티권의 법적 성격
제2절 이전성
제3절 존속기간
제4절 주체 및 객체
제5절 퍼블리시티권의 효력
제4장 퍼블리시티권의 한계에 관한 외국에서의 논의
제1절 서언
제2절 표현의 자유와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미국에서의 논의
제3절 표현의 자유와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일본에서의 논의
제5잘 퍼블리시티권의 한계에 관한 해석론적 고찰
제1절 서설
제2절 공정이용 법리에 의한 퍼블리시티권의 제한
제3절 표현의 자유와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우리나라의 사례
제4절 소결
제6잘 결론
참고문헌
제1장 서론
제2장 퍼블리시티권의 발전
제1절 개념
제2절 퍼블리시티권의 연혁
제3절 퍼블리시티권의 근거 및 인정여부
제3장 퍼블리시티권의 내용
제1절 퍼블리시티권의 법적 성격
제2절 이전성
제3절 존속기간
제4절 주체 및 객체
제5절 퍼블리시티권의 효력
제4장 퍼블리시티권의 한계에 관한 외국에서의 논의
제1절 서언
제2절 표현의 자유와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미국에서의 논의
제3절 표현의 자유와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일본에서의 논의
제5잘 퍼블리시티권의 한계에 관한 해석론적 고찰
제1절 서설
제2절 공정이용 법리에 의한 퍼블리시티권의 제한
제3절 표현의 자유와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우리나라의 사례
제4절 소결
제6잘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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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키워드
통계(나이)
| 나이 | 대출건수 |
|---|---|
| 10대 미만 | 0 |
| 10대 | 0 |
| 20대 | 0 |
| 30대 | 0 |
| 40대 | 0 |
| 50대 | 0 |
| 60대 | 0 |
| 70대 | 0 |
| 80대 | 0 |
| 90대 | 0 |
통계(연도)
| 연도 | 대출건수 |
|---|---|
| 2016년 | 0 |
| 2017년 | 0 |
| 2018년 | 0 |
| 2019년 | 0 |
| 2020년 | 0 |
| 2021년 | 0 |
| 2022년 | 0 |
| 2023년 | 0 |
| 2024년 | 0 |
| 2025년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