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제1장 관료 (무)책임성의 재해석: 세월호 사고를 중심으로 / 김병섭·김정인
제1절 서론
제2절 관료의 책임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
제3절 우리나라의 관료 책임성: 세월호 참사를 중심으로
제4절 관료 역할과 책임성에 대한 제언

제2장 정부조직 개편: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 이수영
제1절 서론
제2절 국민안전처 조직개편 개요
제3절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이론적 논의
제4절 국민안전처 신설에 대한 분석
제5절 결론: 정책적 시사점

제3장 공적 의사결정 기제로서의 협력적 거버넌스: 미국과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 최태현
제1절 서론
제2절 협력적 거버넌스 사례의 개요
제3절 협력적 거버넌스 이론
제4절 사례분석
제5절 결론 및 시사점

제4장 정보공개제도의 효과와 부작용: 병원 항생제 처방률 공개를 중심으로 / 권일웅
제1절 서론
제2절 사례의 개요: 감기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 공개
제3절 정보공개 효과에 대한 이론적 논의
제4절 사례분석
제5절 결론 및 시사점

제5장 재정개혁: Top-down 예산제도
제1절 서론
제2절 사례의 개요: Top-down 예산제도론
제3절 재정개혁에 관한 이론적 논의
제4절 우리나라의 재정개혁: Top-down 예산제도를 중심으로
제5절 결론 및 시사점

제6장 국가 재정지표 분석: 결산보고서를 중심으로 / 김봉환
제1절 서론
제2절 사례의 개요
제3절 재정지표에 관한 이론적 논의
제4절 사례분석
제5절 결론 및 시사점

제7장 공공정책 평가: 자문형 ODA 사업 평가 사례 / 이석원
제1절 서론
제2절 사례의 개요
제3절 국제개발협력과 KSP(Knowledge Sharing Program)
제4절 국제개발협력 평가와 해외 사례의 시사점
제5절 해외 사례연구를 통해 본 KSP 평가 문제

제8장 정책실패 접근 방식의 비판적 고찰: 경전철 실패 사례를 중심으로 / 고길곤
제1절 서론
제2절 사례의 개요: 경전철 건설사업
제3절 정책실패에 대한 이론
제4절 경전철 실패 원인에 대한 사례분석
제5절 결론: 정책실패의 종합적 해석

제9장 정부간 관계(중앙-지방 관계)에 관한 사례연구: 세종자치시 부강면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를 중심으로 / 김순은
제1절 서론
제2절 사례의 개요
제3절 정부간 관계에 관한 이론적 논의
제4절 사례분석의 틀
제5절 사례분석: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사업에 대한 분석
제6절 시사점과 결론

제10장 수요자 중심의 공공 서비스 전달 체계: 바우처 사례분석 / 정광호
제1절 서론
제2절 사례의 개요
제3절 공공 서비스 전달 체계로서 바우처 관련 이론
제4절 바우처 정책의 주요 쟁점들
제5절 결론 및 시사점

제11장 수요자 중심 시각에서 본 고용보험 서비스: 실업급여 사례를 중심으로 / 권혁주·이광희
제1절 서론
제2절 사례의 개요: 실업급여 지급정책
제3절 고용보험 서비스 분석틀: 수요자 중심 접근 방법
제4절 수요자 중심 실업급여제도 사례분석
제5절 결론

제12장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신용보증기금의 학자금 대출 모형 사례연구 / 박정훈
제1절 서론
제2절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의 재정 위험
제3절 신용기금에 대한 정부재정 부담 및 재무건전성 분석 모델
제4절 사례분석: 신용기금에 대한 재무건정성 시뮬레이션 분석
제5절 결론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