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부 재무행정의 큰 그림 그리기
제1장 서론
내 곁의 재무행정
대학에서 재무행정을 배우는 이유
재무행정의 주요 학습 대상
이 책의 구성
제2장 재무행정의 기초: 재정 과정, 재정 범위와 재정 총량
제1절 재정의 과정과 핵심 용어
제2절 재정의 범위
제3절 재정 총량: 재정규모, 재정수지, 조세 및 국민부담률
제4절 국가채무: 개요 및 최근 제도 개편의 공과(功過)
제3장 한국 재정의 과거, 현재, 미래
제1절 한국 재정의 과거와 현재: 건전재정 속의 국가발전 지원과 재정개혁
제2절 재정환경의 변화: 성장 둔화, 복지수요, 사회 갈등과 남북통일 대비
제3절 한국 재정의 미래: 중장기 재정전망과 재정전략
제4장 "좋은 예산"의 기준
제1절 좋은 예산의 개념
제2절 경쟁시장의 효율성 조건과 바람직한 자원배분
제3절 파레토 효율성 조건과 “좋은” 정부예산의 기준
제4절 차선책을 만들어 내는 각종 제도와 절차들
제2부 재무행정의 목표와 정부시스템
제5장 재무행정 정부시스템
제1절 집행시스템
제2절 지원시스템
제3절 통합시스템
제4절 그 밖의 재무행정 관련기관
제5절 지방지치단체의 경우
제6장 Goal 1: 성장과 안정
제1절 국민소득결정 모형
제2잘 단순 모형의 관점에서 본 한국 정부예산의 특징
제7장 Goal 2: 형평성 있는 분재
제1절 형평성의 개념
제2절 정부예산과 수직적 형평성: 소득의 재분배를 중심으로
제3절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 배려 정책
제8장 Goal 3: 효율적 자원배분
제1절 소비자효용 모형에 입각한 효율적인 자원배분 이론
제2절 정부예산의 선택 이론
제3절 효율적 배분 이론의 적용가능성
제3부 예산제도와 예산성립과정
제9장 예산제도
제1절 미국의 예산제도: 역사와 현재
제2절 한국의 예산제도: 역사와 현재
제10장 Top-Down 예산제도하에서의 예산성립과정
제1절 새로운 정부예산안 편성과정
제2절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
제3절 예산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와 예산의 분류
제4부 예산집행과 산출, 그리고 평가
제11장 예산의 집행과 정책의 집행
제1절 법률상의 예산집중
제2절 정책집행과 예산집행
제3절 예산집행과정에서의 자원배분결정
제12장 정부의 성과: 산출(output)과 결과(outcome)
제1절 성과관련 개념정의 및 사례
제2절 성과를 본격적으로 도출하려는 제도적 노력
제13장 예산에 대한 평가와 한류
제1절 환류체계
제2절 결산과 환류
제3절 자체평가·감사와 환류
제4절 외부기관에 의한 감사와 환류
제5절 입법부에 의한 감사와 환류
제6절 시민과 언론을 통한 예산환류
제5부 한국의 재정개혁과 재정제도
제14장 한국의<3+1>예산제도 개혁
제1절 개관
제2절 국가재정운용계획
제3절 Top-Down(총액배분자율편성) 예산제도
제4절 프로그램 예산제도: 기본 개념과 미국의 발달 과정
제5절 한국의 프로그램 예산제도
제6절 3+1 예산제도의 발전방향
제15장 재정성과관리 제도
제1절 재정성과관리의 제도의 개요
제2절 성과목표관리 제도
제3절 재정사업자율평가 제도
제4절 재정사업심층평가 제도
제5절 재정성과관리 제도의 발전방향
제16장 정부회계
제1절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제2절 한국의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제3절 정부 원가회계
제4절 정부회계의 발전방향
제17장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제1절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개요
제2절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발전방향
제18장 성인지 예산제도
제1절 성인지 예산제도의 개요
제2절 성인지 예산제도의 발전방향
제19장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
제1절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의 의의와 현황
제2절 지방예산과 지방결산
제3절 지방재정조정제도
제4절 지방교육재정조정제도
제5절 지방재정 및 지방교육재정제도의 발전방향
제20장 공기업 제도
제1절 공기업의 의의
제2절 공운법상 공공기관 지정제도와 공공기관 현황
제3절 공기업의 대리인 구조와 공기업 임원의 정치적 독립성
제4절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찬반 검토
제5절 경영평가 등 공공기관 혁신방안
제6절 공기업 제도의 정책방향
부록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
국가재정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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