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농지에 대한 실무서다. 농지나 산지를 중개하시는 분, 농지나 산지 취득에 대하여 고민하시는 분, 공공용지로 수용되어 대토를 원하시는 분, 농지나 산지의 세금에 대하여 궁금해 하시는 분, 임대를 줄까 자경할까 망설이는 분 등을 위한 정보가 실려 있다.
목차
Chapter 01 농지
제1절 농지의 개념
Chapter 02 농업진흥지역
제1절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및 해제
제2절 농업진흥지역의 행위제한
Chapter 03 농지의 취득
제1절 농지의 소유
제2절 농지취득 시 확인해야 할 사항
제3절 농지취득자격증명
제4절 토지거래허가
제5절 수용에 따른 대토 및 보상
제6절 등기부등본
Chapter 04 농지의 관리
제1절 농지의 임대차
제2절 농지 등의 처분제도
제3절 농지의 개량
제4절 분할·합병 및 등록전환
제5절 경작현황을 증명하는 서류
제6절 농업소득의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제
제7절 농지&산지와 관련된 세금
제8절 농지연금
Chapter 05 전용과 개발
제1절 지목변경
제2절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제3절 도로
제4절 농지전용허가
제5절 농지전용협의
제6절 농지전용신고
제7절 농지보전부담금
제8절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제9절 농지·산지의 개발
Chapter 06 농지전용 사후관리
제1절 농지전용 용도변경승인
제2절 불법 농지
Chapter 07 산지와 초지
제1절 산지의 개념
제2절 산지전용
제3절 토석채취
제4절 산지전용 등에 따른 복구
제5절 입목벌채 및 굴취
제6절 개간허가
제7절 입목에 대한 등기
제8절 초지의 전용
Chapter 08 개발부담금·부동산개발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