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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관은 어떻게 사고하는가
  • 법관은 어떻게 사고하는가

    발행연도 - 2016 / 리처드 포스너 지음 ; 백계문 ; 박종현 [공]옮김 / 한울
    • 도서관 영종하늘도서관
    • 자료실 [영종하늘]종합자료실
    • 부록 부록없음
    • 등록번호 YS0000025703
    • ISBN 9788946059337
    • 형태 550 p. 23 cm
    • 한국십진분류 사회과학 > 법학 > 사법제도 및 소송법
    • 카테고리분류 사회과학 > 법학 > 법학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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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책소개 펼치기/닫기 화살표

사법행태에 대한 기존 이론과 법규주의적 설명을 통렬하게 비판하는 이 책은 법관들이 실제로는 배경이나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으며 정책적 판단하에 재판을 수행하고 있음을 논증한다. 경제학, 철학, 문학, 역사학을 아우르는 지적 역량을 바탕으로 이론적이고 분석적으로 파헤친다.

목차책소개 펼치기/닫기 화살표

옮긴이의 말
머리말

제1부 기본 모형
1 사법행태에 관한 아홉 가지 이론
2 노동시장 참여자로서의 법관
3 ‘때때로 입법자’인 법관
4 입법하는 법관의 심리

제2부 모형 정교화
5 사법 환경: 재판에 대한 외적 제약
6 환경 바꾸기: 종신제와 급여 문제
7 재판 방법: 재판에 대한 내적 제약
8 법관은 법학 교수가 아니다
9 실용적 재판은 불가피한가?

제3부 대법관
10 연방대법원은 정치적 법원이다
11 포괄적인 헌법이론들
12 사법 코스모폴리터니즘

맺음말
감사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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