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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악과 저작권
  • 음악과 저작권

    발행연도 - 2017 / 하병현, 윤용근 지음 / 북스데이
    • 도서관 영종하늘도서관
    • 자료실 [영종하늘]종합자료실
    • 부록 부록없음
    • 등록번호 YS0000023509
    • ISBN 9791188112012
    • 형태 223p. 19cm
    • 한국십진분류 총류 > 도서학, 서지학 > 저작
    • 카테고리분류 사회과학 > 법학 > 법학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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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책소개 펼치기/닫기 화살표

음악에 관한 저작권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저작권 분쟁 시 당사자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법적 지식과 반박 논리, 특히 음악과 관련된 다양한 판례들을 소개하고 있다.

목차책소개 펼치기/닫기 화살표

PART 01 핵심만 요약한 저작권법 사용설명서
1 개요
2 저작물
3 저작권
4 저작(권)자
5 저작권 침해
6 공정이용
7 맺음말

PART 02 음악을 둘러싼 권리자들과 그들의 권리 그리고 음악관련 단체들
1 음악저작자와 음악저작물의 구성 및 그 형태 등
2 음악 관련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 그리고 그들의 권리
3 음악 관련 신탁 단체들

PART 03 회근 개정된 음악 관련 주요 규정들
1 서설
2 판매용 음반의 의미를 둘러싸고 벌어진 분쟁들
3 판매용 음반 등 음악과 관련된 개정 저작권버 규정들

PART 04 음악 공연과 저작권자의 허락 범위

PART 05 음악저작권 침해판단은 어떻게 하는가?
1 음악저작물성(창작성) 판단 기준
2 의거성 판단 기준
3 실질적 유사성 판단 기준
4 관련 판례

PART 06 노래 제목과 안무도 저작권법상 보호되는가?
1 제목(제호)의 저작물성
2 안무의 저작물성

PART 07 음악관련 권리들은 언제까지 보호되는가?
1 개요
2 음악 관련 실연자 및 음반 제작자의 권리의 보호 기간

PART 08 음악의 공정이용
1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관련
2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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