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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책소개 펼치기/닫기 화살표

저자는 앨 고어가 추진한 미국의 정부 혁신 정책의 자문을 하는 등, 미국 내 규제 완화를 위해 목소리를 높여온 지식인이다. 그는 『노스페이스의 지퍼는 왜 길어졌을까?』를 통해 오늘날 미국 사회의 규제가 그들의 건국이념인 ‘자유와 책임’이라는 가치를 파괴하고 있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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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머리에

제1장 상식의 죽음
정확성에 눈이 멀다
법은 어떻게 인간성을 대신하게 되었나
정확성에서 무지함으로 전락하다
일률성의 불공평함
다양성을 불법으로 만들다
천사 같은 법
규제적 발작 증세
법에 대한 존중을 잃다

제2장 계속되는 책임 회피
절차의 매끄러운 함정
비효율의 극한
불신받는 계층
불신의 대가
절차에서 책임감으로
절차를 위한 절차
절차에 결정을 미루다
끊임없는 기다림
절차와 부패
부정행위가 판치다
모순적인 절차
절차적 공평이 공평하지 못한 현실

제3장 적대적인 사람들의 나라
권리를 향한 돌진
새로운 권리
사람을 분열시키는 법
공기 중에 퍼진 독처럼
권리의 만연
권리라는 녹색 신호등
복지 제도에 씌워진 굴레
상식을 가로막는 권리
권력과 자유를 혼동하다

제4장 스스로를 놓아주기
사람의 판단을 중시하다
생각을 허용하는 법
법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기
밝은 세상에서 민주주의 되찾기
우리 자신에게 의지하기

맺음말_ 자유롭고 새로운 체계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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