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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6세월호 민변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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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연도 - 2014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편] / 생각의길(아름다운사람들)
    • 도서관 미추홀도서관
    • 자료실 [미추홀]일반자료실1
    • 부록 부록없음
    • 등록번호 KM0000348879
    • ISBN 9788965133049
    • 형태 211 p. 21 cm
    • 한국십진분류 사회과학 > 사회학, 사회문제 > 사회복지
    • 카테고리분류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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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책소개 펼치기/닫기 화살표

세월호 참사에 직면하여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법률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그 후 국민들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과 원인을 입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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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1장. 또 다른 대한민국, 세월호의 침몰
출항에서 침몰까지, 비극의 14시간
세월호는 어떤 배였나?
세월호 참사 그 후, 그들을 기다리며

2장. 검찰의 주장은 믿을 만한가?
검찰이 말하는 침몰 원인
검찰이 밝힌 침몰 원인의 신뢰도

3장. 사고를 참사로 만든 인재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사라진 안전장치
바다를 덮친 민영화의 위험
정부의 재난 대응 역량 부재
원칙 없는 정부조직 개편
안전관리 능력이 없는 무능한 감독기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못한 청와대와 대통령
해경의 손 놓은 초동 대응
해경의 외부 지원 거부 및 배제 의혹
돈벌이를 위한 해운사의 위험한 선박 운항
교육 및 안전훈련 부재와 선원들의 무책임

4장. REMEMBER 416세월호
대통령은 약속을 이행하라
검경수사와 국정조사로는 안 된다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거부하는 대통령의 역주행
독립된 진상조사기구가 필요하다

부록
여객선 감독기관 주체별 업무 및 법적 근거
세월호 특별법 진상규명 관련 법안 비교 1, 2
세월호 피해자 지원 관련 법안 비교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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