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머리에

서론: 한국사회 입법학의 체계정립을 위한 시론

제1장 입법학 연구의 지형 탐색
제1절 입법학 개념에 관한 기존 논의
1. 입법학의 의의
2. 기존 입법학 연구의 지향점
제2절 입법학 연구의 연혁
1. 대륙법계 국가의 입법학 연구
2. 영미법계 국가의 입법학 연구
3. 한국의 입법학 연구
4. 입법학 발전 경향 분석
제3절 입법학의 연구영역
1. 연구영역의 구분과 논의의 다양성
2. 국내에서의 입법학 연구영역 논의
제4절 입법학 개념 및 연구의 방향성 재론
1. 현대적 입법학 연구의 전제
2. 가치간 갈등 또는 불일치
3. 입법학의 개념과 연구방향의 재설정

제2장 한국사회의 입법환경 분석
제1절 민주주의 공고화와 상황적 변화
1. 법률안 발의를 통해 본 한국사회 민주주의
2. 의원발의 법률안의 비중 증대
3. 개별적 입법의지의 발현 양상
4. 민주적 입법의 변화 방향
제2절 한국의 법문화적 특수성과 가치간 충돌
1. 한국의 법문화적 특수성
2. 입법에 있어서의 가치충돌 사례
3. 한국사회 가치 갈등의 가중적 상황
제3절 한국사회 입법을 둘러싼 제도적 환경
1. 국가와 사회의 관계 변화
2. 법과 정책의 관계 변화
3. 입법지원기구의 역할과 위상 변화
제4절 한국사회 입법의 구조적 쟁점
1. 새로운 민주주의에 대비하는 입법
2. 가치간 갈등을 조화시킬 수 있는 입법
3. 제도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입법

제3장 입법논증론의 논의 배경
제1절 입법을 바라보는 전통적 관점
1. 자연법론
2. 법실증주의
제2절 리걸리즘과 그 한계
1. 리걸리즘
2. 리걸리즘의 한계
제3절 가치간 갈등(불일치)에 관한 법이론적 논의
1. 하트
2. 라즈
3. 드워킨
4. 리걸리즘 한계 극복과 법원의 사법판결
제4절 입법과 사법의 불일치 해소방식
1. 집단성 vs. 개별성
2. 추상성 vs. 구체성
3. 비구속성 vs. 구속성
4. 비종국성 vs. 종국성
5. 입법적 의사결정의 특징
제5절 입법논증론의 필요성
1. 사법판결과 결과주의
2. 입법적 판단에서의 민주성 강화

제4장 입법논증의 이론적 기초
제1절 입법논증의 개념
1. 법적논증과 입법논증의 유사성
2. 법적논증과 입법논증의 차별성
제2절 입법논증의 고려요소
1. 논증모델
2. 보편청중
제3절 입법논증에서의 최종적 근거설정 시도
1. 근거설정과 무한퇴행의 문제
2. 무한퇴행 극복의 시도: 원초적 입장과 이상적 담화상황
제4절 최종적 근거설정 가능성의 비판적 검토
1. 실체 기반형 절차주의 검토
2. 절차 중심적 절차주의 검토
3. 최종적 근거설정 논의의 방향전환
제5절 입법논증의 근거설정에 관한 새로운 이해
1. 유동적이고 지속적인 논증과정
2. 접합적 실천의 중심성
3. 탈접합-재접함의 논리

제5장 입법논증론의 실천적 활용
제1절 입법논증론의 이중적 기능
1. 입법학 개별 연구영영으로서의 입법논증론
2. 입법이론으로서의 입법논증론
제2절 입법논증론의 고유 영역
1. 입법논증의 주체 및 논증부담의 배분
2. 입법논증의 대상청중
3. 입법과정별 입법논증의 기회
4. 논거의 성격에 따른 활용방식
5. 입법논증의 분석 및 평가(사례분석)
제3절 입법이론으로서의 입법논증
1. 수사학적 관점
2. 입법논증론과 입법의 원리
제4절 입법이론으로서의 입법논증론의 응용
1. 입법정책결정론과 입법논증론
2. 입법과정론과 입법논증론
3. 입법기술론과 입법논증론
4. 입법평가론과 입법논증론

제6장 입법학 연구의 전망과 과제
1. 입법학 연구 및 교육 콘텐츠 확보
2. 입법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3. 입법논증론 연구의 심화 필요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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