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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투자협정과 ISDS
  • 국제투자협정과 ISDS

    발행연도 - 2012 / 小寺 彰 편저 ; 박덕영, 오미영 옮김 / 한국학술정보
    • 도서관 미추홀도서관
    • 자료실 [미추홀]일반자료실1
    • 부록 부록없음
    • 등록번호 KM0000340553
    • ISBN 9788926837818
    • 형태 423 p. 23 cm
    • 한국십진분류 사회과학 > 법학 > 국제법
    • 카테고리분류 사회과학 > 법학 > 국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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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책소개 펼치기/닫기 화살표

본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제1부는 총론으로 투자협정에 대한 연혁과 그 현대적인 의의를 설명하고, 국제투자법의 주체인 ‘투자자’와 ‘투자유치국’, 객체인 ‘투자재산’에 대한 개념 및 적용법규에 관하여 서술한다.

목차책소개 펼치기/닫기 화살표

역자 서문
서문
약어일람

제1부 총론
제1장 투자협정의 현대적 의의 - 중재에 의한 기능강화 / 小寺彰
제2장 투자자와 투자재산 / 伊藤一頼
제3장 적용법규 - 국제법의 직접적용과 그 함의 / 米谷三以

제2부 실체법
제4장 최혜국댕 - 투자협정중대에 의한 해석과 발전 / 西元宏治
제5장 내국민대우 - 내국민대우는 주권을 위협하는가? / 小寺彰·松本加代
제6장 공정·형평대우 - 투자재산의 일반적 대우 / 小寺彰
제7장 수용(收用) - 규제와 간접수용 / 松本加代
제8장 의문준수조항(Umbrella clause) / 濵本正太郞
제9장 예외규정(例外規定) - 유형과 해석의 다양성 / 川瀬剛志
제10장 투자분쟁에서 행위의 국가귀속 문제 / 西村弓
제11장 보상과 배상 / 玉田大

제3부 중재절차
제12장 관할건과 수리가능성 / 岩月直樹
제13장 병행절차의 규제와 조정 / 中村達也
제14장 입증관계 - 투자협정중재에서의 증거법규칙과 운용실무 / 手塚裕之
제15장 투자협정중재는 무엇을 초래하는가? - 법경제학의 관점에서 / 淸水剛

투자중재연표
사건명약인
색인
집필자 약력

서가브라우징책소개 펼치기/닫기 화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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