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도서

  • 국제인도법
  • 국제인도법

    발행연도 - 2012 / 김영석 지음 / 박영사
    • 도서관 송도국제도서관
    • 자료실 송도국제기구도서관
    • 부록 부록없음
    • 등록번호 SL0000000933
    • ISBN 9788964548516
    • 형태 298 p. 25 cm
    • 한국십진분류 사회과학 > 법학 > 국제법
    • 카테고리분류 사회과학 > 법학 > 국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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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책소개 펼치기/닫기 화살표

제1장 국제인도법의 기본 규칙과 원칙
제1절 서론
제2절 이익보호국

제2장 적대행위에 관한 국제인도법
제1절 적대행위의 개시
제2절 사람에 대해 금지되는 행동
제3절 금지되는 전투수행수단
제4절 폭격, 습격, 포위공격
제5절 특별히 보호되는 인원, 건물과 지역
제6절 전략
제7절 전투 중 재산에 대한 규칙

제3장 포로
제1절 포로의 정의
제2절 포로가 아닌 사람들
제3절 포로의 보호
제4절 포로신분의 개시
제5절 포로의 억류
제6절 포로의 숙소, 식량, 의복
제7절 위생과 의료
제8절 종교적, 지적, 신체적 활동
제9절 포로의 규율
제10절 포로의 계급
제11절 포로의 이동
제12절 포로의 노동
제13절 포로의 금전 관계
제14절 포로의 외부와의 관계
제15절 포로와 군 당국과의 관계
제16절 형벌과 징계벌
제17절 포로신분의 종료
제18절 포로에 관한 정보국과 구제단체

제4장 부상자와 병자, 난선자
제1절 일반규정
제2절 부상자 및 병자
제3절 의무부대 및 의무시설
제4절 적십자 표장

제5장 민간인의 보호
제1절 서론
제2절 전쟁의 특정 결과에 대한 주민의 일반적 보호
제3절 충돌당사국의 영역 및 점령지역 내에 공통되는 규정
제4절 충돌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외국인
제5절 억류자의 대우에 관한 규정
제6절 정보국, 중앙정보국과 구호단체
제7절 민방위

제6장 점령
제1절 총칙
제2절 점령된 영토의 행정
제3절 점령된 지역의 주민들의 권리
제4절 구호
제5절 적 재산의 취급
제6절 주민과 행정관리의 용역
제7절 공공재정
제8절 점령자의 안전: 형법과 형사소송절차

제7장 해전법규
제1절 총론
제2절 해전에서의 군사목표물과 보호대상

제8장 국제인도법 위반에 대한 제재
제1절 서론
Ⅰ. 용어의 정의
Ⅱ. “인도에 관한 국제법규에 따라 보호되는 사람”의 의미
제2절 적용범위
Ⅰ. 법의 적용범위와 관할권행사의 근거
Ⅱ. 보편적 관할권의 도입
Ⅲ. 사법방해죄와 보편적 관할권
제3절 상급자의 명령에 따른 행위
Ⅰ. 상급자의 명령에 따른 행위라도 형사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것이 원칙
Ⅱ. 로마규정 제33조와 각국의 입법례
제4절 지휘관과 그 밖의 상급자의 책임
Ⅰ. 이행법률상 군대의 지휘관 및 다른 상급자의 책임에 관한 규정
Ⅱ. 로마규정상 군대의 지휘관 및 기타 상급자의 책임
제5절 시효의 적용배제
제6절 면소의 판결
제7절 사람에 대한 전쟁범죄
Ⅰ. 전쟁범죄에 대한 개관
Ⅱ. 제10조 사람에 대한 전쟁범죄
Ⅲ.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전쟁범죄의 정의
제8절 재산 및 권리에 대한 전쟁범죄
Ⅰ. 로마규정상의 근거
Ⅱ. 약탈
Ⅲ. 징발 또는 압수
Ⅳ. 파괴
Ⅴ. 제11조 2항(다른 권리의 침해)
제9절 인도적 활동이나 식별표장 등에 관한 전쟁범죄
Ⅰ. 제12조 인도적 활동이나 식별표장 등에 관한 전쟁범죄
Ⅱ. 제12조 1항
Ⅲ. 제12조 2항
Ⅳ. 평가
제10절 금지된 방법에 의한 전쟁범죄
Ⅰ. 제13조 금지된 방법에 의한 전쟁범죄
Ⅱ. 제13조 1항
Ⅲ. 제13조 2항
Ⅳ. 제13조 3항
Ⅴ. 평가
제11절 금지된 무기를 사용한 전쟁범죄
Ⅰ. 제14조 금지된 무기를 사용한 전쟁범죄
Ⅱ. 제14조 1항
Ⅲ. 제14조 2항
Ⅳ. 평가
제12절 지휘관 등의 직무 태만죄
제13절 사법방해죄
제14절 친고죄ㆍ반의사불벌죄의 배제
제15절 국제형사재판소규정 범죄구성요건의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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