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을 전후한 교사들의 사회민주화, 교육민주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결성 및 활동, 사립학교 민주화투쟁, 임용제외 교사들의 기록들을 각고의 노력으로 모아낸 책이다.
목차
발간사 추천사 감사의 글 책머리에
Ⅰ. 교육민주화운동과 민주화보상법 1. 민주화운동의 정의 1. 민주화보상법 제2조 2. 민주화운동 구성요건 2. 교육민주화운동의 정의 1. 법률적 정의 2. 민주화운동의 요건 3. 교원 사건의 유형 1. 교원 사건의 정의 2. 교원 사건의 구분 4. 명예회복의 쟁점 1. 해직의 정의 2. 해직의 의미
Ⅱ. 교육민주화 주요 사건(1979년-1988년) 1. 민주화운동 관련 교원 해직 현황(1979~1988년) 2. 민주구국교원연맹 사건(1979.10) 3. 5·18 민주화운동 관련 교원 해직 사건(1980.5.~) 4. 부림 사건(1981.7.) 5. 아람회 사건(1981.7.) 6. 오송회 사건(1981. 12.) 7. 민중교육지 사건(1985.1~.) 8. 민족민주교육쟁취 투쟁위원회 사건(1986.9.) 9. 이 외 교육민주화운동 관련 해직교원 명단
Ⅲ.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결성 1. 전교조 결성 배경 1. 노동조합 논의의 대두(1986-1988년) 2. 노동조합 결성을 향하여(1989년) 2. 전교조 개요 1. 주요 연혁 2. 주요 활동 3. 전교조 관련 주요 판례 요약 1. 교원 노동권 관련 대법원 판례 요약 2. 전교조 결성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사립학교 교원) 3. 노동3권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국·공립교원) 4. 전교조 가입 교원 해임 무효 판결 4. 민주화운동의 쟁점 1. 전교조의 성격 2. 권위주의적 통치 여부 3. 교육민주화 기여 여부 4. 이중보상 문제 5. 교육민주화 탄압 1. 전교조 결성 저지를 위한 국가개입 2. 탄압의 실체 6. 학생들의 교육민주화 지지(1989.6.-11.) <참고자료> 교원노조 관련 학생소요 현황 7. 교육민주화 일지 1. 교육민주화운동의 주요 흐름 2. 전교조 활동일지
Ⅳ. 사립학교 교육민주화 1. 사립학교 교육민주화의 이해 1. 용어의 정리 2. 사학민주화 개요 3. 주요 쟁점 2. 사립학교의 실태 1. 1990년 전후 사립학교의 교육환경 2. 교육기본권 파행 사례 3. 사학민주화의 배경 및 쟁점 1. 교육정책의 변화와 교육기본권의 무력화 2. 사학민주화의 주요 이슈 4. 사학민주화 학교별 현황 5. 사학민주화운동의 쟁점 1. 권위주의적 통치 여부 2. 주요쟁점 6. 위원회 인정 사례 1. 명예회복 신청 현황 2. 경희여자상업학교 <참고자료> 학교 측과 평교협의 「합의각서」의 주요내용 경희여자상업학교 교사협의회 창립선언문 3. 덕원공업고등학교 <참고자료> 부산 덕원공고 평고사협의회 창립선언문(전문) 등 4. 대전 혜천여자중고등학교 <참고자료> 혜천여자중·고등학교 교사협의회 창립선언문(전문) 등 5. 청구상업학교 <참고자료> <성명서 "왜 우리는 리본을 달아야만 하는가?"> 등 6. 인천 명신여자고등학교 <참고자료> 명신여자고등학교 교사협의회 발기문
Ⅴ. 교원임용제외 1. 개요 1. 교원임용제외의 정의 2. 발생의 배경 3. 교원임용제의 현황 4. 특별채용 조치 2. 쟁점 1. 권위주의적 통치에 대한 한거성 2. 해직 해당성 여부 3. 결정의 의미 3. 위원회 심의 현황 1. 인정 기준 2. 자료 확보를 위한 노력 4. 위원회 결정의 문제점 1. 교육부 특별채용과의 비교 2. 형평성 문제
Ⅵ. 민주화보상법의 의의와 한계 1. 과거청산의 의의 2. 민주화보상법 제정의 의미 1. 법제화의 의미 2. 법제화 과정 3. 민주화보상법의 적극적 해석 3.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 주요 현황 1. 위원회 심의 현황 2. 명예회복 후속조치 현황 4. 민주화보상법의 한계 1. 명예회복의 현실 2. 내재적 한계
Ⅶ. 교육민주화운동의 명예회복 평가 1. 교육부의 특별채용 자료 모음 1. 1988년 특별채용 자료 2. 1994년 특별채용 관련 자료 모음 3. 1998년 이후 특별채용 자료 시국사건 관련 교사임용 제외자 특별채용계획 해직교사 특별채용 추진계획 시국사범관련 교원 임용예외자 및 미임용자 특별채용계획 2. 명예회복의 사각지대 1. 원상회복을 위한 노력 2. 명예회복 후속조치의 한계 3. 실패한 원상회복과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