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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도서

법률의 지평
발행연도 - 2019 / 지음: 지평 / 박영사
- 도서관 미추홀도서관
- 자료실 [미추홀]일반자료실1
- 부록 부록없음
- 등록번호 KM0000459352
- ISBN 9791130334172
- 형태 iii, 313 p. 25 cm
- 한국십진분류 사회과학 > 법학 >
- 카테고리분류 사회과학 > 법학 > 법학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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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도서관 소장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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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내년이면 지평은 성년이 되어 우리 사회에서 한몫을 톡톡히 해야 할 나이가 된다. 법조의 지평을 넓혀야 할 사명을 갖고 있다. 지난해 지평 가족이 수행한 사건이나 연구결과 가운데 소중한 자료를 ‘법률의 지평’에 모아 나누고자 한다.

칼럼
일반
좋은 절차가 곧 정의 / 김지형
노인의 나라에 노인법과 인권은 없다 / 임성택
노동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 / 이광선
해외 사례를 통해 살펴본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근무제 활용 방안 / 구자형
건설·부동산
부동산시장 규제에 대한 단상 / 정원
‘부동산 가계약금’을 보는 세 가지 관점 / 사봉관
공사비 증액 후 현금 뒷돈의 형사상 책임 문제 / 김선국
금융
인내심 있는 PEF를 꿈꾸며 / 채희석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제 / 김이태
의료·보건
청소년 담배구매 가능 연령의 법적 규제 현황과 과제 / 김성수
IPㆍIT
1인 미디어 규제에 관한 단상 / 이소영
‘짝퉁’ 방탄소년단, 탄도소년단의 운명은? / 최승수
인공지능이 창작하는 날 / 성창익
선정성 논란 개인방송 별풍선 규제 가능할까 / 이혜온
잠금장치 해제와 국가 안보...애플 그리고 카카오 / 허종
헌법ㆍ조세
2년 내 처분재산에 대한 상속추정 규정의 위헌성 / 구상수
세무조사와 적법절차의 원칙 / 김태형
위법한 과세처분, 세 번의 과오 / 박성철

소송 사례
[공익소송 사례] 시각, 청각장애인의 영화관람권 보장을 위한 소송 / 임성택, 이주언
[대법원 판례 변경 사례] 임차 부분 이외 재산손해에 대한 임차인의 배상책임 / 배성진

논문
군사기지 인근주민의 군용기 비행금지 청구의 허용 여부 / 권창영
간접비 소송의 주요 쟁점 / 김태형
국제건설계약에서 불가항력 조항에 관한 고찰 / 이 훈
디자인보호의 현실적 한계와 개선방안 / 최승수
경쟁법의 세계화, 그 현황과 문제점 / 김지홍, 이병주

책소개
‘안데스를 걷다’ / 조용환

카드뉴스
층간소음 스트레스, ‘법’대로 합시다 / 사봉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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