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책소개 펼치기/닫기 화살표](/images/uce/commmon/downArrow.svg)
PART 1 공공경제학의 기초
제1장 공공경제학의 소개
1.1 공공경제학의 내용
1.2 공공경제학의 발전과정
◆ 참고문헌
제2장 정부개입의 필요성
2.1 시장경제와 효율성
2.2 정부개입의 필요성
◆ 참고문헌
제3장 소득분배이론
3.1 소득재분배의 필요성
3.2 불평등의 척도
3.3 효율성과 공평성
◆ 참고문헌
PART 2 정부지출이론
제4장 공공재이론
4.1 공공재의 특성
4.2 순수공공재의 효율적 공급
4.3 린달의 자발적 교환모형
4.4 무임승차자의 이론
4.5 클럽이론
부록: 사무엘슨조건의 수학적 도출
◆ 참고문헌
제5장 외부성과 환경정책
5.1 외부성과 시장 실패
5.2 재산권과 코오즈정리
5.3 환경오염과 환경정책
5.4 환경세
◆ 참고문헌
제6장 공공선택이론
6.1 애로우의 불가능성정리
6.2 투표제에 대한 분석
6.3 과반수투표제와 정치적 균형
6.4 관료제의 경제학적 분석
◆ 참고문헌
제7장 공기업과 공공요금의 결정
7.1 공공요금 설정의 기본원칙
7.2 한계비용 가격설정
7.3 평균비용 가격설정
7.4 램지 가격설정
7.5 과부하 가격설정
7.6 이부요금
7.7 비용에 근거한 가격설정방식
7.8 공공요금을 결정할 때 현실적으로 고려할 사항
부록: 역탄력성법칙의 수학적 도출
◆ 참고문헌
제8장 비용-편익분석
8.1 비용-편익분석의 기초
8.2 비용-편익분석의 이론
8.3 비용-편익분석의 실제
8.4 위험과 불확실성
8.5 비용-편익분석과 소득분배
8.6 동태적 비용-편익분석
8.7 비용-효율성분석
◆ 참고문헌
제9장 예산제도
9.1 예산의 기능
9.2 예산의 규모
9.3 예산의 지속적 증가현상
9.4 예산제도
9.5 조세지출예산
9.6 우리나라의 예산제도
◆ 참고문헌
PART 3 조세이론
제10장 조세의 기본원리
10.1 경제적 효율성
10.2 공평성
10.3 행정의 단순성
10.4 신축성
10.5 정치적 책임성
부록: 수직적 공평성과 누진세
◆ 참고문헌
제11장 조세와 소득분배
11.1 조세의 귀착
11.2 조세귀착의 부분균형분석
11.3 조세귀착의 일반균형분석
부록: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에 따른 종량세 귀착의 상대적인 크기
◆ 참고문헌
제12장 조세와 효율성
12.1 효율적인 조세
12.2 소득세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12.3 조세가 저축에 미치는 영향
◆ 참고문헌
제13장 최적조세이론
13.1 최적조세와 차선의 이론
13.2 최적물품세
13.3 최적소득세
부록: 동질적 소비자경제에서 역탄력성법칙의 수학적 도출
◆ 참고문헌
제14장 개별조세이론
14.1 조세의 종류
14.2 소득세
14.3 법인세
14.4 간접세
14.5 자산세
부록: 귀속제도 하에서의 법인세 계산
◆ 참고문헌
제15장 우리나라의 조세제도
15.1 조세구조의 특성
15.2 우리나라의 소득세
15.3 우리나라의 법인세
15.4 우리나라의 소비세
◆ 참고문헌
PART 4 사회보장제도
제16장 사회보장제도의 이론
16.1 사회보장제도의 목표와 필요성
16.2 바람직한 사회보장제도
16.3 사회보장제도의 종류
16.4 빈곤의 개념과 측정
16.5 부의 소득세와 근로장려세제
제17장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17.1 우리나라의 사회부조
17.2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17.3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서비스
17.4 우리나라 빈곤의 정도와 사회보장제도의 효과
◆ 참고문헌
PART 5 지방재정
제18장 지방재정의 이론
18.1 지방정부의 기능
18.2 중앙집권제도와 지방분권제도
18.3 지방정부의 재원조달
18.4 지방재정조정제도
◆ 참고문헌
제19장 우리나라의 지방재정
19.1 지방재정 현황
19.2 지방재정 확충방안
19.3 지방재정조정제도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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