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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 2017 / 지음: 이계정 / 경인문화사
- 도서관 영종하늘도서관
- 자료실 [영종하늘]종합자료실
- 부록 부록없음
- 등록번호 YS0000040384
- ISBN 9788949942803
- 형태 xiii, 363 p. 24 cm
- 한국십진분류 사회과학 > 법학 > 민법
- 카테고리분류 사회과학 > 법학 >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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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도서관 소장정보
| 자료실 | 대출상태 | 반납예정일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자료예약 | 상호대차 | 책마중 | 정보출력 |
|---|
책소개
유민총서 2권. 신탁의 본질과 독립재산성을 중심으로 신탁의 법리를 분석한 글이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연구의 목적과 구성
제2장 신탁의 본질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영미 신탁에 관한 고찰
제3절 독일의 신탁이론
제4절 프랑스의 신탁법
제3장 신탁의 본질에 관한 논의
제1절 문제점
제2절 수익권의 내용
제3절 수익권의 성질에 관한 일본과 한국의 견해의 대립
제4절 신탁의 본질에 관한 검토
제4장 신탁의 본질에 관한 개별적 고찰
제1절 문제점
제2절 수익자취소권
제3절 수익자의 수탁자에 대한 원상회복청구권과 이득반환청구권
제4절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시 수익자의 권리
제5절 공평의무 위반의 경우 수익자의 권리
제6절 신탁 종료와 수익자의 권리
제7절 소결
제6장 신탁재산의 독립성
제1절 문제점
제2절 비교법적 고찰
제3절 신탁의 본질과 신탁재산의 독립성
제4절 수탁자로부터의 독립성
제5절 위탁자로부터의 독립성
제6절 수익자로부터의 독립성
제7절 소결
제6장 결론
참고문헌
찾아보기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연구의 목적과 구성
제2장 신탁의 본질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영미 신탁에 관한 고찰
제3절 독일의 신탁이론
제4절 프랑스의 신탁법
제3장 신탁의 본질에 관한 논의
제1절 문제점
제2절 수익권의 내용
제3절 수익권의 성질에 관한 일본과 한국의 견해의 대립
제4절 신탁의 본질에 관한 검토
제4장 신탁의 본질에 관한 개별적 고찰
제1절 문제점
제2절 수익자취소권
제3절 수익자의 수탁자에 대한 원상회복청구권과 이득반환청구권
제4절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시 수익자의 권리
제5절 공평의무 위반의 경우 수익자의 권리
제6절 신탁 종료와 수익자의 권리
제7절 소결
제6장 신탁재산의 독립성
제1절 문제점
제2절 비교법적 고찰
제3절 신탁의 본질과 신탁재산의 독립성
제4절 수탁자로부터의 독립성
제5절 위탁자로부터의 독립성
제6절 수익자로부터의 독립성
제7절 소결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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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키워드
통계(나이)
| 나이 | 대출건수 |
|---|---|
| 10대 미만 | 0 |
| 10대 | 0 |
| 20대 | 0 |
| 30대 | 0 |
| 40대 | 0 |
| 50대 | 1 |
| 60대 | 0 |
| 70대 | 0 |
| 80대 | 0 |
| 90대 | 0 |
통계(연도)
| 연도 | 대출건수 |
|---|---|
| 2016년 | 0 |
| 2017년 | 0 |
| 2018년 | 0 |
| 2019년 | 1 |
| 2020년 | 0 |
| 2021년 | 0 |
| 2022년 | 0 |
| 2023년 | 0 |
| 2024년 | 0 |
| 2025년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