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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착도서

법학방법론
발행연도 - 2017 / 엮음: 이계일 / 세창
- 도서관 영종하늘도서관
- 자료실 [영종하늘]종합자료실
- 부록 부록없음
- 등록번호 YS0000040381
- ISBN 9788984116993
- 형태 678 p. 26 cm
- 한국십진분류 사회과학 > 법학 >
- 카테고리분류 사회과학 > 법학 > 법학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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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도서관 소장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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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그간 '법철학연구'에 실려 온 논문들 중 법학방법론의 연구영역에 위치지을 수 있는 논문들을 선별하여 편집한 것이다. 동시에 법학방법론의 핵심영역을 차지하는 법률의 해석.적용뿐 아니라 법학방법론이라는 표제하에 그동안 다루어지던 관련 주제영역들을 아우르는 목차 속에 논문들을 정리하고자 했다.

제1부 _ 사법판단의 성격과 법학의 학문성
법학의 학문성 / 심헌섭
실증주의 이후 시대의 법률과 판결 / 울프리드 노이만(Ulfrid Neumann) ; 윤재왕 역
사법적 법실천과 법개념 / 박은정
소통적 합리성과 법관상의 변화―법해석의 합리성을 중심으로 / 이상돈
법실증주의와 그 재판이론 / 최봉철
영미 법이론에서 법관의 역할 / 카티야 랑엔부허(Katja Langenbucher) ; 변종필 역
비판으로서의 법학 / 김정오
인문학으로서의 법학: 체계적 사고와 문제 중심적 사고의 간격 / 서을오
사회과학으로서의 법학인가, 법에 대한 사회과학적 분석인가 / 이철우

제2부 _ 법원론
법규칙과 법원리를 질적으로 구별할 가능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안준홍
관습법의 현대적 의미 / 오세혁
법관법의 법원성에 대한 유형적 탐구-독일 학계의 논의를 중심으로 / 이계일
연성법(soft law)으로서의 「Unidroit의 국제상사계약원칙」―그 법체계상의 지위와 기능을 중심으로 / 박영복
초국가적 법다원주의―개념적 차원과 규범적 차원을 중심으로 하여 / 양천수

제3부 _ 법획득의 제반 문제
Ⅰ. 법률해석과 법형성
법학방법론과 법학교육 / 김영환
법학방법론의 역사적 발전과 법학교육의 미래 / 김학태
해석과 정당화 / 닐 맥코믹(Neil MacCormick†), 로버트 서머즈(Robert S. Summers) ; 박정훈 역
법해석기준의 서열론에 대한 비판적 연구 / 이계일
정합적 법해석의 의미와 한계-원리규범충돌의 해결이론 관점에서 / 강일신
한국에서의 법학방법론의 문제점-법발견과 법형성: 확장해석과 유추, 축소해석과 목적론적 축소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 김영환
형법상 뇌물죄규정에 대한 헌재 한정위헌결정의 기초적 고찰 / 임미원
Ⅱ. 헌법해석의 문제
헌법재판에서 가치판단과 비례성심사 / 고봉진
기본권 제한 심사에서 공익의 식별 / 이민열
드워킨의 헌법사상: 헌법적 통합성과 파트너십 민주주의 / 함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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