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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도서

탄핵, 헌법으로 체크하다 : Fact check
발행연도 - 2017 / 지음: 오대영 외 / 반비
- 도서관 청라국제도서관
- 자료실 [청라국제]보존서고(일반)
- 부록 부록없음
- 등록번호 CI0000029689
- ISBN 9788983718334
- 형태 367 p. 23 cm
- 한국십진분류 사회과학 > 정치학 >
- 카테고리분류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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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도서관 소장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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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 그 전조부터 남은 과제들까지 팩트체크가 낱낱이 검증하고 기록했다. 2016년과 2017년 사이 한국에서 벌어졌던 엄청난 정치적 사건의 흐름을 그대로 담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정확한 기록서로 평가받을 만하다.

추천의 말
책을 펴내며

1부 탄핵의 전조들
check 1 건국절 논란
check 2 청와대 보고 체계와 검찰 수사 독립성
check 3 위안부 ‘치유금’
check 4 박근혜 정부의 국정 홍보비
check 5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

2부 대통령 탄핵
2-1 태블릿 PC 보도에서 탄핵안 가결까지
check 1 청와대는 어떻게 뚫렸나
check 2 거국내각의 가능성
check 3 민정수석의 역할과 책임
check 4 실질적 내각 통할
check 5 탄핵이라는 차선책
check 6 세월호 7시간
check 7 탄핵 심판 중 대통령 사임
check 8 대통령 퇴진을 위한 개헌
check 9 예고 하야
check 10 직무정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check 11 탄핵 찬반 입장 공개
check 12 대통령, 개인인가 기관인가
check 13 권한대행의 권한
2-2 탄핵안 가결부터 인용까지
check 1 직무정지 대통령의 ‘관저 정치’
check 2 새누리당 재산의 뿌리
check 3 키친 캐비닛?
check 4 연좌제?
check 5 무죄추정의 원칙?
check 6 청와대의 증거 인멸
check 7 집권 여당의 방해
check 8 가짜 뉴스
2-3 특검 수사
check 1 현직 대통령 수사
check 2 뇌물죄 적용 가능성
check 3 대기업 총수 수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check 4 참고인과 피의자 사이
check 5 대통령 강제수사 가능성
check 6 청와대 압수수색 가능성
check 대포폰의 적밥성
check 8 사찰과 감찰 사이
2-4 국민 vs 대통령
check 1 서울시와 경찰의 물대포 급수
check 2 청와대 앞 행진 불허
check 3 샤이 박근혜?
check 4 공무원 집회·시위의 자유
check 5 촛불 집계 방법

3부 탄핵, 그 후
check 1 개헌에 필요한 시간
check 2 세월호 7시간과 대통령 기록물
check 3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check 4 최초의 대통령 보궐선거

에필로그: 사건번호 2016헌나1
부록 1 2016헌나1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요지 전문
부록 2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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