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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지주회사의 법리 : 운영 및 감독을 중심으로
발행연도 - 2012 / 지광운 지음 / 한국학술정보
- 도서관 미추홀도서관
- 자료실 [미추홀]일반자료실1
- 부록 부록없음
- 등록번호 KM0000285520
- ISBN 9788926836996
- 형태 314 p. 23 cm
- 한국십진분류 사회과학 > 법학 > 상법
- 카테고리분류 사회과학 > 법학 > 법학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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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보험지주회사의 설립을 촉진하여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선진화를 도모하고, 그 이면에 보험회사를 지배하는 보험지주회사 그룹의 운영과 적절한 감독법적 규제에 관한 쟁점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머리말

제1장 서론

제2장 보험업의 타 업종 겸업과 보험지주회사제도
제1절 서설
제2절 보험업의 겸업화
제3절 보험 지주회사
제4절 소결

제5장 보험지주회사의 운영과 문제점
제1절 서설
제2절 보험지주회사의 운영과 회사법
제3절 자화사에 대한 지배적 영향력 행사와 회사법상 현재
제4절 보험자회사 관리에 관한 상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의 내용
제5절 보험자주회사와 자화사의 이해상층과 이사의 책임 문제

제4장 보험지주회사의 감족과 문제점
제1절 비교법적 검토
제2절 독점규제법상 금산분리 완화와 감독 규정
제3절 금융지주회사법상 보험지주회사 감독규정과 문제점
제4절 보험지주회사의 책임확장론

제5장 보험지주회사의 운영 및 감독에 관한 개선방안
제1절 보험지주회사의 책임에 관한 해석론
제2절 보험지주회사의 지배력 강화와 특별경영위일계약
제3절 보험지주회사에 관한 입법론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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