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경제 발전의 기적을 이루었지만 개발경제학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학문적 위상은 더 높아져야 한다. 이제 한국은 경제 발전의 기적을 이룬 나라로서 적어도 개발경제학에서는 우리의 값진 경험을 토대로 해서 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개발경제학의 한류를 정립해야 한다. 이 책은 한국 경제의 성공 방정식과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제시한다.
목차
프롤로그: 거꾸로 한 한국, 성공의 신화 5
Part 1 한국 경제의 진화과정: 성공의 희망사다리 21 * 한국 경제 발전 모델의 세계사적 의의 23 * 한국 경제 발전과정 스케치 27
Part 2 한국은 왜 성공할 수 있었나 39 * 블루오션을 찾아서: 수출드라이브전략 42 * 신자유주의 거절: 개방과 규제완화의 점진적 추진 49 * 개발독재: 자원동원·배분의 효율 극대화 56 * 장점만 부각된 토지개혁: 모두에게 교육기회를 61 * 공개경쟁채용: 효율적인 인재등용 66 * 주식회사 대한민국: 산·관 협동인가, 정경유착인가? 69 * 불균형성장전략: Critical Mass의 형성 72 * 정부의 위험 분담: 시장의 결함을 보완 77 * 투혼: 과감한 투자 81 * 치맛바람: 높은 교육열 84 * 선비정신: 부정부패의 제동요인 87 * 국민형성: 합심노력 90 * 문화혁명: 중국의 뒤늦은 등장 93 * 냉전: 동·서 간 원조경쟁 95
Part 3 한국 경제 성공 방정식 99 * 적극적인 산업정책 102 * 산업인력 양성: 특성화고교의 직업훈련 113 * 엄격한 외환통제 116 * 국내 자금동원 119 * 적정 유동성관리 123 * 인프라 구축 126 * R&D 촉진 129 * 적정기술의 활용 133 * 대기업집단 135 * 전환기 갈등관리 139 * 서정쇄신: 당근과 채찍 142 * 효율적인 소통: 군대식 브리핑 145 * 국토개조: 치산치수 150 * 새마을운동 154 * 한국 경제 따라하기 158 - 달라진 여건 - 벤치마킹 요령
Part 4 한국의 목소리 169 * KSP 사업의 업그레이드 172 * 산업·기술 발전역사 정리 175 * 적정기술의 보존·관리·전파 178 * 국제사회에서 목소리 내기 181 * 한국의 관료집단과 경험전수 184 * 한국형 원조 모델의 개발 188 * 통합원조 전담부처의 신설 204
Part 5 실패에서 얻는 교훈 207 * 폐허가 된 농촌새마을공장 209 * 국민이 괴로운 애매한 규제완화 211 * 건전성규제에 관한 이해부족 214 * 소규모 개방경제의 정책 전환 실패: 1997년 위기 217 * 소비자신용의 함정 220 * 선진금융기법의 허상 223 * 자본계정 자유화의 손실 227 * 자연경관과 문화유적 보존 미흡 232
Part 6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들 235 * 사라진 산업정책 237 * 금융심화의 덫 242 * 되돌이 돈: U-turn Money 247 * 부정부패는 자동 치유되는가? 249 * 유상자금인가 무상자금인가? 252 *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의 상관관계 255 * 인본주의와 능률의 조화 258 * 시장과 정부 263 * 개발피로 266 * 위기의 진화, 반복 270 * 개발경제학의 잘못된 조류 275 * 선진국의 자기성찰 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