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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도서

탄핵을 탄핵한다
발행연도 - 2017 / 지음: 김평우 ; , / 조갑제닷컴
- 도서관 미추홀도서관
- 자료실 [미추홀]일반자료실1
- 부록 부록없음
- 등록번호 KM0000387848
- ISBN 9791185701516
- 형태 299 p. 23cm
- 한국십진분류 사회과학 > 정치학 >
- 카테고리분류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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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도서관 소장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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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비판한 <탄핵을 탄핵한다>가 조갑제닷컴에서 발간됐다.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임기말 단임제 대통령 쫓아내기’가 부끄럽지 않나?”란 부제가 붙은 이 책에는 순수 법치주의자인 저자의 법 논리가 정연하게 펼쳐진다.

序文 침묵하면 안 된다 싶어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매일같이 글을 썼다

이게 과연 공정한 게임일까?
‘억지 탄핵소추’를 痛歎한다!
지금이 소형 비리사건을 가지고 탄핵놀이를 할 정도로 태평세월인가?
너무나 황당한 탄핵사유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는 ‘임기 말의 단임제 대통령 쫓아내기’가 부끄럽지 않나
‘혁명’이 아니라 ‘혁명놀이’다!
국회의 탄핵소추는 적법절차에 위반하여 違憲(위헌)이다
대통령에 대한 ‘졸속재판·인민재판’은 안 된다!
탄핵재판 중 대통령 직무정지는 무리, 법 개정하여 國政 공백 막아야!
촛불과 法治(법치)
이것이 한국적 민주주의인가?
민주만 넘치고 法治는 허약한 고속 민주주의 발전의 종말
정녕 國政을 농단하는 사람이 최순실이란 말인가?
朴 대통령은 (탄핵소추장에 적힌) 헌법을 위반한 것이 하나도 없다!
공익재단 출연은 범죄가 될 수 없다!
대통령에게 뇌물죄, 강요죄,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선례도, 증거도 없다!
朴 대통령 탄핵사유들은 ‘중대성’의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
單院制(단원제) 국회의 ‘졸속탄핵’이 나라를 망친다!
제도적 결함이 졸속탄핵을 부추겼다
미국 대통령의 탄핵 이야기
한국 국회의원 머릿속엔 헌법이 없는 것 같다
朴 대통령은 당쟁정치와 불합리한 헌법제도의 희생자이다
적법증거가 아닌 쓰레기들을 법정에서 쓸어내야 한다
그래도 헌법재판관들의 양심을 믿는다
朴 대통령에게 조선조式 연좌제 적용
닉슨은 자신의 위법으로, 朴 대통령은 他人의 위법으로…
한국의 정보·진실·신뢰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
憲裁(헌재)의 졸속재판을 우려한다

後記 세밑에 생각나는 분들

자료
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全文
②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답변서 全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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