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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책소개 펼치기/닫기 화살표

과거 이뤄진 헌법 개정에 대한 평가, 바람직한 헌법 개정의 절차와 과정, 헌법 개정의 원인에 대한 분석, 헌법 개정의 정치사회학, 헌법 개정과 헌법의 해석 등 중요한 주제이지만 과거 논의에서 소홀하게 다뤄졌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함께 분권화, 양원제, 기본권 등 통치 형태 이외에도 헌법 개정 논의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주제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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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펴내면서

제1부 헌법 개정 뒤돌아보기
1장 1987년 헌법의 역사화와 시대적 소명 / 조지형
2장 1960년 내각제 개헌과정과 개헌안의 주요 쟁점 분석 / 김용호, 조영희

제2부 헌법 개정의 정치학
3장 헌법 개정의 바람직한 절차와 과정 / 강원택
4장 헌법개정론의 원인진단과 실효성의 인과관계 : 헌법연구자문위원회의 보고서를 중심으로 / 김종철
5장 개헌 논의의 정치사회학과 정상화 방안 모색 / 박성우
6장 헌법에 대한 최종해석권 귀속 문제와 헌법 개정 논란 / 차동욱

제3부 헌법 개정의 몇 가지 쟁점
7장 기본권 조항 개정의 정치적 쟁점 / 서현진
8장 양원제 개헌론 재고(再考) / 신우철
9장 지방분권과 개헌 : 지방분권 개헌론에 관한 정치학적 논의 / 전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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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통일에 따른 법적문제 독일통일에 따른 법적문제 1999 / 신용호 저 / 전주대학교출판부
국제경제법 국제경제법 2000 / 이석용 저 / 세창출판사
國際經濟法論 : WTO와 신국제통상질서 國際經濟法論 : WTO와 신국제통상질서 1997 / 李英峻 著 / 法文社
자연과 지식의 약탈자들 자연과 지식의 약탈자들 2000 / 반다나 시바 지음 ; 한재각 외 옮김 / 당대
자연과 지식의 약탈자들 자연과 지식의 약탈자들 2000 / 반다나 시바 지음 ; 한재각 외 옮김 / 당대
憲法學原論 憲法學原論 1996 / 權寧星 著 / 법문사
분단국가의 통일과 헌법 분단국가의 통일과 헌법 2000 / 장명봉 저 / 국민대출판부
헌법 개정의 정치 :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헌법 개정의 정치 :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2010 / 강원택 편 / 인간사랑
자유, 질서 그리고 정의 : 미국 헌정의 원리 자유, 질서 그리고 정의 : 미국 헌정의 원리 1991 / 제임스 매클렐런 지음 ; 변정일 옮김 / 범양사출판부
英美行政法 英美行政法 2001 / 李尙圭 著 / 法文社
행정법개론 행정법개론 2002 / 박종국 저 / 동방도서
行政法原論 行政法原論 1998 / 石琮顯 著 / 三英社
중국형법사연구 중국형법사연구 1999 / 니시다 다이이찌로 지음 ; 천진호 외공역 / 신서원
로마刑法 로마刑法 1999 / 조규창 저 / 고려대학교 출판부
刑法各論 刑法各論 1996 / 李在祥 著 / 박영사

같은 주제의 책책소개 펼치기/닫기 화살표

두 얼굴의 법원 : 사법농단, 그 진실을 추적하다 두 얼굴의 법원 : 사법농단, 그 진실을 추적하다 2019 / 권석천 지음 / 창비
지금 다시, 헌법 지금 다시, 헌법 2017 / 차병직, 윤재왕, 윤지영 [공]지음 / 로고폴리스
자유의 법 자유의 법 2019 / 지음: 로널드 드워킨; 옮김: 이민열 / 미지북스
(알기 쉬운)대한민국 헌법 (알기 쉬운)대한민국 헌법 2013 / 백문식 지음 / 정인
100년의 헌법 100년의 헌법 2019 / 지음: 한인섭 / 푸른역사
헌법의 풍경 : 잃어버린 헌법을 위한 변론 헌법의 풍경 : 잃어버린 헌법을 위한 변론 2017 / 지음: 김두식 / 교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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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풍경 헌법의 풍경 2005 / 김두식 지음 / 교양인
페더럴리스트 페더럴리스트 2019 / 알렉산더 해밀턴, 제임스 매디슨, 존 제이 지음 ; 박찬표 옮김 / 후마니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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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헌법의 형성사 인도 헌법의 형성사 2014 / 강경선 지음 / 에피스테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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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사용 설명서 : 공화국 시민, 헌법으로 무장하라 헌법 사용 설명서 : 공화국 시민, 헌법으로 무장하라 2012 / 조유진 지음 / 이학사
당신을 위한 법은 없다 = There is no law made for you : 범죄 유발성 형법과 법의 유통 권력자들 당신을 위한 법은 없다 = There is no law made for you : 범죄 유발성 형법과 법의 유통 권력자들 2012 / 박영규, 류여해 지음 / 꿈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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