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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착도서

법원과 검찰의 탄생 : 사법의 역사로 읽는 대한민국
발행연도 - 2010 / 문준영 지음 / 역사비평사
- 도서관 미추홀도서관
- 자료실 [미추홀]일반자료실1
- 부록 부록없음
- 등록번호 KM0000237738
- ISBN 9788976967268
- 형태 976 p. 23cm
- 한국십진분류 사회과학 > 법학 > 사법제도 및 소송법
- 카테고리분류 사회과학 > 법학 > 법학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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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도서관 소장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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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법원과 검찰의 탄생>은 한국의 사법제도를 구성하는 기본적 법제와 관념들의 계보, 특히 법원·검찰에 관한 법제와 실무를 지배하는 의식과 관행이 어디에서 기원해 어떻게 변화되어왔는지 추적하고 있다. 구한말, 일제시대, 미군정기와 정부수립 이후까지, 각 시기 핵심적 법령의 입법과정과 이를 둘러싼 정치적 역학관계를 밝힘으로써 결국에는 우리 사법제도의 명과 암을 들여다본다.

책머리에 서론 제1부 전통에서 근대로 도론_ 근대 초 한국에서 사법 근대화의 의미 1장 사법의 전통과 근대 2장 개화파의 ‘사상’ 속의 법과 재판 3장 갑오개혁과 재판소구성법의 ‘출현’ 4장 대한제국기의 사법제도―전통의 근대적 변용과 그 한계 제2부 사법의 식민지적 근대, 1905~1945 도론_ 일본의 제국적 법질서와 식민지 사법 5장 식민지형 사법제도의 형성과 확산 6장 일제의 한국 사법권 침탈과 사법제도 ‘개량’ 7장 식민지통치체제하의 사법구조 8장 일본의 ‘검찰사법’적 사법제도의 전개 9장 조선형사령과 식민지 형사사법 제3부 헌정과 사법, 1945~ 도론_‘헌법투쟁’으로서의 사법제도 개편과정 10장 미군정기 남한 사법기구의 재건 11장 형사사법제도의 개혁을 향하여 12장 사법권 독립, 독점, 민주화―법원조직법의 제정과정 13장 검찰권 강화의 욕망과 현실―검찰청법 제정과정 14장 권위주의 정권하의 법원과 검찰 결론 부록 한국 근대 사법사 연표 참고문헌 찾아보기

서가브라우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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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자의 사법활극 2015 / 지은이: 주진우 ; , / 푸른숲

위험한 권력 : 견제 받지 않는 사법 관료, 사유화된 검찰 권력 2012 / 최재천 지음 / 유리창

(나홀로) 내용증명 고소·고발장 작성하기 : 실제 실무서식, 문답식으로 함께 수록 2017 / 편저: 김창범 / 법문북스

법원과 검찰의 탄생 : 사법의 역사로 읽는 대한민국 2010 / 문준영 지음 / 역사비평사

올해의 판결 : 2014~2017년 64선 : 박근혜 정부 3년과 문재인 정부 7개월 2018 / 한겨레21, 길윤형, 김민경, 김선식, 김현대, 박수진, 박현정, 변지민, 성연철, 송호진, 신소윤, 신윤동욱, 안수찬, 엄지원, 이경미, 이문영, 이완, 이춘재, 전진식, 정대하, 정은주, 정환봉, 진명선, 최우성, 하어영, 허윤희, 홍석재, 황예랑 지음 / 북콤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