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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도서

이제는 기본권 개헌이다 :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위하여
발행연도 - 2015 / 지음: 신기남 / 나무와숲
- 도서관 미추홀도서관
- 자료실 [미추홀]일반자료실1
- 부록 부록없음
- 등록번호 KM0000356979
- ISBN 9788993632484
- 형태 255 p. 22 cm
- 한국십진분류 사회과학 > 법학 > 헌법
- 카테고리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 >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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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도서관 소장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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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저자는 정치세력 위주의 '권력 개헌'이 아닌, 국민 기본권 중심의 '민생 개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본권을 중심으로 현재의 조항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조목조목 밝힌 후,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 구체적인 헌법 개정 시안까지 내놓고 있다.

책을 내면서
감수의 글 / 임지봉

1장 이제는 ‘기본권 개헌’이다 _ 헌법 개정의 새로운 패러다임
한국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 개헌
낡은 헌법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
이제는 ‘권력 개헌’ 아닌 ‘민생 개헌’이다
■ 우리나라 역대 개헌 과정과 주요 내용

2장 헌법, 이렇게 바꾸자 _ 헌법 개정을 위한 제안
전문
5·18민중항쟁 정신 문구 삽입
총강
영토 조항 수정
국민의 권리와 의무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인간’으로 확장
평등권(차별금지) 대폭 확대
양성평등 조항 신설
경제적 특수계급 부인
장애인 평등권 조항 신설
형사피의자도 국선변호인 선임
사상의 자유 명시
언론·출판의 자유를 넘어 표현의 자유로
평화적 집회의 보장
정보기본권 신설
배심재판의 근거 마련
민간인에 대한 군사재판 금지
형사피의자 무죄 추정 원칙
군인·경찰에 대한 이중배상 금지 폐지
근로의 의무 삭제
남녀의 고용조건 평등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
장애인 복지 향상 조항 신설
아동인권 조항 신설
환경권 정비
저출산 해소를 위한 모성 보호의 강화
기본권 제한 사유의 축소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및 대체복무제 도입
군 복무자 기본권 신장
법원
평시 군사법원 폐지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의 헌법기관화 조항 신설
경제
토지공개념 도입
■ 표현의 위기, 사상의 위기

3장 전 국민이 참여하는 개헌으로 _ 개헌 성공 전략
개헌의 시기
기본권 중심 개헌의 단계적 이슈화
후세를 위한 전범으로 개헌 기록 남기기
전 국민이 참여하는 아이슬란드 및 남아공식 ‘개헌 포럼’ 구성
■ 최악의 모델, 북한 헌법

부록- 대한민국 헌법과 해외 선진 헌법
대한민국 헌법
독일 헌법
스위스연방 헌법
1996년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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