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NLL 국경선인가 분계선인가 : 서해 해상경계지역을 중심으로
발행연도 - 2011 / 양태진 지음 / 예나루
-
도서관
미추홀도서관
-
자료실
[미추홀]일반자료실1
-
부록
부록없음
-
등록번호
KM0000264870
-
ISBN
9788993713176
-
형태
260 p. 23 cm
-
한국십진분류
사회과학
>
정치학
>
외교, 국제관계
-
카테고리분류
사회과학
>
국방/군사/통일
>
국방/군사
책소개![책소개 펼치기/닫기 화살표](/images/uce/commmon/downArrow.svg)
휴전협정에 의한 휴전분계선상의 서해 5도 해역관할권의 기존 입장과 남북한 간의 분계선 설정의 배경, 북한측의 해상경계선 선포의 부당성, 현행 헌법상의 영토조항에 따른 올바른 이해, 영토상에 명기되고 있는 국경, 계역, 변경 등 분단국으로서의 분계선 의미에 따른 차별성, 향후 영토조항의 재정립에 따른 견해를 피력함으로서 민족사적 정통성에 입각한 영토관을 제시한다.
목차![책소개 펼치기/닫기 화살표](/images/uce/commmon/downArrow.svg)
Chapter 1 시작하는 글
Chapter 2 국토분단에 따른 분계선分界線 설정 배경
1. 38선 획정의 배경
- 소련군의 선점을 우려한 미국
- 군사적 요인에 따른 미소 양측의 38선 분할과 그 이후
- 미소 양군의 38선상의 주둔
- 6·25전쟁과 휴전休戰 : Armistice및 정전停戰의 개념
2. 휴전협정과 휴전선
- 중공군의 참전과 국제사회에서의 휴전 논의
- 군사분계선으로 대체된 38선
Chapter 3 휴전에 따른 NLL의 설정 배경과 서해 5도의 중요성
1. NLL의 설정 배경
2. 서해 5도 주번 수역이 북한측 관할이라는 억지 주장
3. 서해 5도의 중요성
4. 북한측도 인정해 온 NLL
Chapter 4 북한측이 주장하는 NLL
1. 북한측이 주장하는 NLL과 규제 대상 구역
2. 국제법 및 해양법상으로도 부당한 북한측의 주장
Chapter 5 서해 5도 확보를 위한 전란 기간의 작전
1. 서해 5도 주변 도서 확보
2. 휴전 이후 서해 NLL인근의 북한측 전력 상황
Chapter 6 서해 5도와 주변 도서 상황
Chapter 7 휴전협정 이후 NLL 해상에서의 위반 사례
Chapter 8 NLL에 대한 북한측의 부당성과 제반 선언
Chapter 9 NLL에 대한 올바른 해석
Chapter 10 NLL 관련 영토와 영해론
Chapter 11 맺는 말
부록:휴전협정 및 휴전협정을 보족하는 잠정협정문
참고문헌
통계(나이)
통계(나이) 데이터
나이 |
대출건수 |
10대 미만 | 0 |
10대 | 0 |
20대 | 0 |
30대 | 0 |
40대 | 0 |
50대 | 0 |
60대 | 0 |
70대 | 0 |
80대 | 0 |
90대 | 0 |
통계(연도)
통계(연도) 데이터
연도 |
대출건수 |
2016년 | 0 |
2017년 | 0 |
2018년 | 0 |
2019년 | 0 |
2020년 | 0 |
2021년 | 0 |
2022년 | 0 |
2023년 | 0 |
2024년 | 0 |
2025년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