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강한승 저자는 워싱턴에 머물면서 느꼈던 고민들을 한국에 계신 더 많은 법조 선후배분들과 나누고 싶어 그 분들에게 안부편지를 쓰는 마음으로 <강한승 판사가 본 워싱턴 법조계>라는 칼럼을 법률신문에 연재하기 시작했다.
목차
제 1 편 미국 법원 바로보기 제1 법 원 다양한 판사, 다양한 법원 연방법원의 탄생 연방법원의 변천 주법원과 연방법원 연방지방법원 연방항소법원 연방대법원 제2 판 사 연방판사의 지위 연방판사의 자격 한국계 판사 연방판사의 임명절차 그 밖의 연방판사 및 주법원 판사 제3 사법행정 사법행정의 발전 과정 연방사법행정조직의 개요 연방대법원장 연방대법원 연방사법회의 법원행정처 연방 사법센터 항소법원 및 지방법원
제 2 편 미국 대법원이 걸어온 길 ―Marshall Court부터 Roberts Court까지 제 1 The Mashall Court : Marbury v. Madison 판결로 사법부의 초석을 놓다 제 2 The Hughes Court : New Deal 정책과 사법부 길들이기(Court Packing Plan) 제 3 The Warren Court : Brown v. Board of Education과 인권의 비약적 신장 제 4 The Burger Court : Roe v. Wade와 워터게이트 사건 제 5 The Rehnquist Court : 엄격한 법해석으로의 복귀 제 6 The Roberts Court : 젊고 당당한 보수
제 3 편 워싱턴에서 본 미국의 법원 미국 대선이 가져올 사법부의 변화 미대법관들, 언론을 향해 입을 열다 판사의 보수와 사법권의 독립 사법부 예산편성권의 독립 법관의 아름다운 은퇴 연방대법원에서 바라보는 워싱턴 전경 Roberts Court v. Kennedy Court 경제 위기와 사법의 역할 오바마 시대의 미국 사법부 판결은 지켜져야 한다 대법원에 간 대통령 가장 작지만 큰 법원, D.C. Circuit 대법원장의 사법부 연차보고서 오바마의 멀리건 대법원장이 애리조나에 간 까닭 판사 선거제도의 명암 판사 인준 과정의 정치학 연방사법회의를 통해 본 미국의 사법행정 미국의 법원장회의에 다녀온 소감 수터 대법관의 퇴임사 ―판사는 무엇으로 사는가? 오바마의 첫 번째 선택, 소토마요르는 누구인가? 미국의 인사청문회는 무엇이 다른가? 메이도프 재판을 통해 본 미국의 형사재판 소토마요르 대법관 청문회가 남긴 것 법정의 권위는 어디서 오는가? 유난히 바빴던 연방대법원의 올 여름 미국의 상고제도가 걸어온 길 워싱턴 법조계의 가을맞이 스티븐스 상원의원 재판이 남긴 것 당당한 보수주의자, 스칼리아 대법관을 만나다 9.11 테러범에게도 재판이 필요한가? 미국에서 종신법관제가 가능한 이유 경제 한파로 몸살을 앓는 미국의 법원 로버츠 대법원장의 특별한 새해 인사 워싱턴을 떠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