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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착도서

선제공격 : 양날의 칼
발행연도 - 2010 / 앨런 더쇼비츠 지음 ; 채윤 옮김 / 바이북스
- 도서관 미추홀도서관
- 자료실 [미추홀]일반자료실1
- 부록 부록없음
- 등록번호 KM0000244227
- ISBN 9788992467445
- 형태 427 p. 22 cm
- 한국십진분류 사회과학 > 사회학, 사회문제 > 사회문제
- 카테고리분류 사회과학 > 국방/군사/통일 > 국방/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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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테러리즘의 위협이 계속해서 높아감에도 선제공격과 예방적 전쟁에 대한 국제법적 근거와 논의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앨런 더쇼비츠는 이 책에서 이스라엘, 미국 등이 행한 선제적·예방적 공격의 실제적인 사례와 그 장단점을 고찰하며, 선제공격에 대한 국제법적 논의가 심도 깊게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 감사의 말
· 서론

1 선제공격, 예방, 예견에 관한 간략한 역사
위해 또는 해악 접근법
위험한 행위 접근법
위험한 대상 접근법
예방적 구금: 부정의 카탈로그
형사사법의 이중적 시스템: 소급과 예방
예방적 사법시스템의 발전
치안 판사
잠정적인 역사적 결론들

2 예방적 군사 행동: 정확한 습격에서 전면전까지
역사 도처의 선행하는 군사적 행동
예방의 대안으로서의 억제

3 아랍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에서 선제공격의 의미
선제공격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엔테베 인질 구출 작전
1981년의 이라크 핵무기 원자로 파괴
1982년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
선제공격의 흔들리는 추

4 테러리즘에 맞선 예방적 조치들
테러리스트들에 맞선 예방적, 선제적 행위들
목표로 정한 테러리스트들의 선제공격
생화학 공격에 대한 선제공격과 예방
표현의 사전 구속
다른 예방적 메커니즘들

5 선제공격에 대한 부시 독트린
부시 독트린
예방과 선제공격에 관한 전쟁 전 토론
선제공격의 정책을 공표할 것인가
공격 후 논쟁
이라크와 관련된 결정들의 평가

6 이란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선제적 행위는 정당화 될 것인가?
이란의 핵무기 개발과 위험성
이란의 핵 위협에 대한 조치

7 예방과 선제공격의 법률 체계
법률 체계에 관한 예비적 관찰
현상들의 인정
국제관계에서 법률 체계의 역할
국제적 정당방위와 국내적 정당방위 간의 유추
인도주의적 선제공격과 선행적 정당방위 간의 유추
절대적으로 금지해야 할 선제적 또는 예방적 행위
선제적·예방적 군사 행동을 결정할 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들
부득이한 실수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왜 선제공격과 예방의 법률 체계가 필요한가
예방의 포괄적 법률 체계가 발달될 수 있을까?

· 부록 A - 예방적 자격 박탈:수치들은 그것에 반한다
· 부록 B - 염색체 배열, 예측 가능성, 그리고 책임성
· 반론 - ‘예방’이라는 개념이 타인에 대한 공격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
/ 원혜욱[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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